[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이 모두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약제가 전체 1004개 중 476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후발약은 통지나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와 상관 없이 허가·판매가 가능하다.대표적인 약제는 고덱스캡슐, 엔테론정, 허셉틴주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생산·수입 기준 상위 10개 제품을 31일 공개했다.이번 공개는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 내용은 제품과 업체명, 주성분, 생산·수입실적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이 속한 ATC 코드별 국내 보험 급여청구현황과 해외 시장(매출) 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생산실적 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캡슐, 한림제약의 엔테론정150mg, 녹십자 수두박스주, 광동제약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 한림제약 엔테론정50mg 순이다.수입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로슈 허셉틴주150mg, 한국쿄와하코기린 뉴라스타 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엠에스디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란투스주 솔로스타, 한국로슈 맙테라주 순이다.이번에 공개되는 476개 품목은 올해 9월까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1744개 의약품 특허권 3229건을 분석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의 사유로 등재 특허권이 모두 소멸된 1004개 약제 중 후발약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을 선별해 마련한 것이다.특히 생산·수입 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은 식약처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권이 있는 경우 관련 특허정보도 별도 제공된다. 이 중 생산·수입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품목은 총 4품목으로, 생산 상위 3품목과 수입 상위 1품목이다.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약 개발과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에이치케이이노엔이 수입을 맡은 구역·구토 예방 신약 '아킨지오주'가 국내에 입성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암 화학요법제 투여에 따른 구역·구토를 예방해주는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수입 신약 '아킨지오주'를 31일자로 허가했다.이 약제는 중등도 이상의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를 투여받는 성인 중에서 초기 구역·구토 예방 또는 반복적인 치료로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구토 예방을 위한 의약품이다.주성분인 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과 팔로노세트론염산염의 작용기전은 구역& 8231;구토 유발에 관여하는 신경 경로를 저해하는 것이며, 두 성분 모두 혈장 내 반감기가 길어 항구토제로서 효과적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아킨지오주는 정맥 주사제로 기존의 경구용 제제 아킨지오캡슐(네투피탄트,팔로노세트론염산염)을 복용하기 어려운 환자의 구역& 8231;구토 예방에 도움을 줌으로써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애서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K-일반약, 상생의 길을 찾자' 3차 포럼이 제약협회 회관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좌장), 송현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안정혁 일동제약 팀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 조민정 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의약품 활성화 요건으로 전담조직 설치, 표준제조기준 확대, 상시 재분류 등 다각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일반약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 선진국보다 제도화가 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조민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장은 지난 25일 협회 회관에서 열린 데일리팜 'K-일반약, 상생의 길을 찾자' 3차 포럼에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속도가 해외 국가들보다 크게 빠르다며 특히 의약품비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760.9달러로 OECD 평균 547.2달러보다 훨씬 많다"며 "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도 OECD 평균은 16.25%인 반면 한국은 20.65%"라고 언급했다.의료비 증가율 선진국 상회, 비처방약 유도정책으로 절감 필요조민정 제약바이오협회 팀장이 일반의약품 인허가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일반약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인터넷 판매 규제를 완화해 OTC 의약품을 셀프 메디케이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은 약사 상담을 통한 OTC 셀프케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조 팀장의 설명이다.그는 "WHO에서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처방의약품을 비처방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의약품 소비자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조 팀장은 우리나라의 OTC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일반의약품 별도 담당 조직 ▲표준제조기준 확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재분류 검토 상시화를 꼽았다.해외는 셀프메디케이션 중요성 부각, 정책 뒷받침…국내는 걸음마도 안 떼일반의약품 별도 담당조직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의 경우 작년 4월 셀프케어·셀프메디케이션 추진실을 후생성 의정국 경제과에 신설했다.이를 통해 스위치 OTC를 추진하고, 건강지원 약국이나 단골약국·약사 보급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미국도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산하에 ONPD(offic of Nonprescription Drugs)를 두고 OTC 약물을 전담 심사하고 있다.하지만 국내는 이렇다 할 OTC 전담부서가 없다. 조 팀장은 "식약처에서는 종류별 의약품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만 있을 뿐, 전문-일반의약품 별도 담당 부서가 부재한다"고 설명했다.두번째로 뽑은 표준제조기준 확대는 제약업계가 가장 원하는 실질적 해법이라는 설명이다.일반의약품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처방 등을 표준화한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은 신고 대상이며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제된다. 국내는 1994년 도입됐는데, 해외보다 품목 확대가 더디다는 지적이다.미국의 경우 FDA가 OTC 모노그래프를 운영해 이 가운데 200개 유효성분을 파악해 26가지 적응증으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유럽은 특허만료 의약품이나 10년 간 판매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하는 제도가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간간이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약업계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미진하다는 설명이다. 조 팀장은 "보건의료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고, 일반의약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능군 확대나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분류 상시화도 선진국과 다른 부분이다. 영국은 일정 기간 사용 후 의약품의 안전성 결과를 토대로 매년 2회 의약품 분류체계 조정을 시행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약 500개 품목에 대해 재분류를 모색했는데, 오히려 전문의약품 비중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재분류로 전문의약품은 56.2%에서 56.4%로, 일반의약품 43.8%에서 43.6%로 감소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전면적 재분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조 팀장은 "국내는 상시 재분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제약사 신청 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 단체, 소비자 요구사항을 수집해 식약처가 심의하는 상시 제도로 보건의료 상황의 변화를 폭넓게 수용하고 일반약을 활성화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일반의약품 전담기구 설치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상시 전환(스위칭) 제도 도입, 일반약 표준제조기준 확대. 일반약 정책을 향한 국내 제약업계와 약사회의 요구는 간단명료했다.국민 건강 제고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일반약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기 위한 일반약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까지 일반약 활성화에 동력을 부여할 국가적,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만들기 작업이 미흡한 현실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큰 틀에서는 상호 의견이 합치됐지만, 최종 목표를 향한 절차적 측면에서 제약계와 약사회, 식약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개최된 데일리팜 'K-일반약, 상생의 길을 찾자' 3차 포럼은 일반약 정책 컨트롤타워가 핵심 의제였다. 포럼에서는 조민정 제약바이오협회 팀장의 발제 이후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안정혁 일동제약 팀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 송현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일반약 전담기구·상시재분류 통한 '진흥책' 적극 펼칠 때"국내 제약사와 약사를 대표해 포럼에 참석한 안정혁 팀장과 김대원 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의약품 선진국이 도입한 시스템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일반약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설치될 일반약 전담기구는 일반약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닌 일반약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보재정을 아끼는 방향의 '일반약 진흥'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변했다.일반약 인허가와 시장을 규제로 옥죌수록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이 저해돼 경질환마저 병의원을 찾는 의료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건보재정 손실폭은 커진다는 게 이들의 논리였다.안정혁 팀장은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안 팀장은 "일반약을 제대로 규제·관리하고 진흥하려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조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반약 전담기구를 설치해 분기마다 안전성 검토를 하고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규제도 논의한다면 제약계는 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팀장은 "더 구체적으로는 제약사 입장에서 표준제조기준에 포함됐는데도 안전성 시험을 거쳐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신제품 출시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매년 2회 이상 전문약 안전성을 검증하고 일반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시적 분류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김대원 본부장은 일반약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한층 강하게 어필했다. 전담기구 설치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자 환자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나아가 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약업 생태계가 건전해 져 전반적인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진단했다.김대원 본부장은 "보장성은 날로 강화되고 신약 가격은 계속 초고가화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보건의료 수요도 계속 늘면서 건보재정 지출은 대폭 늘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경질환 셀프메디케이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피력했다.김 본부장은 "일반약 활성화는 의사 진료가 필요 없는 의약품 구매를 촉진하면서 소비자가 약국과 약사를 거쳐 본인의 의사로 의약품을 결정하게 된다"며 "일정 기간 전문약으로 쓰이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일반약 별도조직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하다. 미국은 일반약 지출이 1달러 늘 때 7.2달러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며 "아직까지 식약처, 제약사 모두에 일반약 활성화에 매진할 동기가 부족하다. 약사회도 일반약 활성화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제약사, 도매업체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안정혁 일동제약 팀장, 김대원 약사회 본부장, 송현수 식약처 사무관(왼쪽부터) 식약처 "정부·소비자·의약사·제약사 간 정책적 합의부터 이뤄야"송현수 식약처 사무관도 일반약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동의와 공감을 표했다.다만 전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자는 합의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정부부처, 소비자, 의사·약사 등 전문가, 학계, 제약사 등 일반약 공급·소비 주체 간 갈등 해소나 합의 절차를 거친 뒤 국가적 정책 결정이 있어야 전담기구 설치 등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는 취지다.송현수 사무관은 "정부 역시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대전제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일반약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함께 활성화 이후 최종적으로 발생할 결과가 어떨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했다.송 사무관은 "일반약 셀프메디케이션이 국내 의료비와 약품비 증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결국 다른 국가들이 일반약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이 일반약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환경인지, 의료비 지출 과다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지 더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송 사무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의약 전문가들, 학계, 국민까지 일반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결정이 있다면 제도를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며 "일반약 전담조직과 인력을 식약처에 지원한다면 감사한 부분이나,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원주 본원에서 '조직문화발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김선민 심평원장이 참석해 HIRA 조직문화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조직의 변화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심평원은 지난해 '新경영가치 기반 중장기 조직문화 전략 수립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올해 7월 직원 의견을 반영한 HIRA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구성원이 다 함께 몰입하여 즐겁게 일하는 HIRA' 구현을 지향점으로 4대 추진전략과 15대 개선과제를 도출했으며, 구성원 중심의 개선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문화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조직문화발전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국에 위치한 지원 직원을 포함해 3급 이하 구성원 총 38명이 선발됐다.특히, 직급·연령 등 제한이 없는 HIRA 컬쳐보드와 4급 이하 MZ세대로 구성된 HIRA 주니어보드로 조직문화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세대·직급 간 어우러진 소통을 촉진할 계획이다.앞으로 조직문화발전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정기모임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도 반영하는 조직문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김선민 원장은 "구성원을 대표해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위원회 활동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원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구성원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 결과가 종국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최적의 의료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의원 재방문율이 절반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방문시 우울증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평가지표는 4개로 치료지속성을 평가하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근거기반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을 평가하는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로 구성됐다.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지표 평가결과는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의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은 내원주기가 긴 대형병원의 진료환경 영향으로 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재방문율이 높을수록 우울증 치료는 초기에 치료반응과 부작용 관리가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평가결과,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은 39.4%로 10명 중 약 4명,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은 21.5%로 10명 중 약 2명에 불과했다.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은 의료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병의원은 객관적인 우울증상 평가척도를 통해 우울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후 재평가를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은 전체 환자의 31.4%로, 이중 재평가를 시행한 환자는 22.6%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초기평가를 시행한 기관은 전체 4224기관 중 1799기관으로 42.6%로 낮게 나타났다.모니터링지표는 2개로 치료지속성을 평가하는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로 구성됐다.급성기 치료기간은 3개월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당 기간의 지속복용이 필요하다. 유지 치료 기간은 6개월정도 권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는데, 평가대상기관의 약 80%가 의원이며, 1등급 기관 651기관(15.4%) 중 의원이 90.5%(589기관)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1등급 기관은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됐다.1등급 의원의 진료과는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신경과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과 등 비정신과 전문의에 대해 교육, 홍보 등으로 우울증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영애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는 우울증 진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아직은 첫 평가로 결과가 다소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이 우울증상 초기에 가까운 우수병원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치료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주기(2023년) 간암 적정성 평가를 진료 전반의 의료기관 단위 평가로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심평원은 연구를 기반으로 5대 암에 대해 2주기 적정성 평가 도입 중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료분에 대하여 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를 우선 도입했다.간암도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개편 방향에 맞추어 기존 수술 사망률 평가에서 치료방향 설정, 암 치료, 말기 암까지 진료 전반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공통지표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2주기 간암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경동맥화학색전술 등)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평가지표는 총 15개로 5대 암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12개)와 간암 특성을 반영한 특이지표(3개)로 구성돼 있다. 수술 사망률 외 14개 지표는 2주기 평가에 새롭게 도입됐다.공통지표 12개는 간 기능 및 다양한 치료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5개로 구성했다.특히 간암은 치료방법이 매우 다양해 환자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도록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 비율을 평가지표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간암 특이지표는 총 3개로 평가지표 1개, 모니터링 지표 2개이다.치료와 예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확인이 필요한 치료 전 간 기능 평가 실시율과 정확한 병변 크기 및 분포 확인을 위한 치료 전 진단 적정 검사 실시율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하고, 치료 후 재발을 미리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위한 치료 후 종양의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 실시율을 평가한다.정영애 심평원 평가실장은 "2주기 간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사망률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간암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평가기준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간암 진료의 질 향상과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싸게 책정된 우리나라 제네릭 보험약가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지난 6일 국정감사 현장 답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하고 나섰다.조 장관이 당시 "일괄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당시 발언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값이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아 약값을 낮춰야 한다"는 질의에 답변하면서 나왔다.조 장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각국의 복제약 가격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간 약가제도를 개선해 왔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약가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당시 발언은 "일괄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며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복제약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약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라고 한 발 물러섰다.그러면서 복지부는 "보험 약가 제도의 개선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 약제비의 효율적 지출관리,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국감장 발언이 알려진 이후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나오자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내세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6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하며 2년 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최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김원이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두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국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비의료 건강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인증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2년여 간 준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별도의 당정협의는 없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또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의료영리화와는 다르다고도 했다.복지부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환자관리는 식생활이나 운동 관련 상담·교육과 환자가 스스로 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 수치 범위 확인 등 의료가 아닌 서비스"라며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국민건강·의료정보 등 민감 정보를 목적 외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우려점을 충분히 고려해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계단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오는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후 타당성·효과성 검토를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