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이번에 나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고가항암제를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와 치매 관련 제약사의 수혜를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약가인하에 따른 실적하락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발표된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혜택을 넓혀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추고, 저소득층 등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미용과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이었지만 비급여로 되어있던 항목을 급여화하고, 노인과 여성, 아동, 장애우 등 취약층별 세부 대책을 세웠다. 이중 제약사와 직접 연관지을 수 있는 항목은 비급여 고가항암제와 중증 치매환자 진료·진단 본인부담금 인하다. 고가항암제는 급여등재가 된 경우라도 일부 적응증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비용대비 효과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효한 경우 선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30~90%까지 차등화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단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는 비급여 고가 항암제 등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질환 구분 없이 하위 50%까지 소득수준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다만 항암제 시장은 다국적제약사의 텃밭으로 국내 제약사에 영향은 적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대폭 낮아지면서 국내사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진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현재 입원 진료비 20%, 외래진료비 60%대인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상관없이 10%로 낮췄다. 여기에 치매진단을 위한 고가의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약 100만원대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20~40만원으로 경감된다. 문재인 케어가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치매질환과 관련 대표주로 뽑히던 환인제약, 유유제약 등 제약사 주가는 상승했다. 지난 10일 치매치료제와 관련된 제약사 주가는 최근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주식시장 전체가 불안한 가운데도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했다. 회사 매출의 80%를 정신신경약물이 차지하는 환인제약은 전일 대비 1.56% 오른 1만9500원으로 마감했다. 뇌기능개선제 타나민이 매출 증가세를 보이는 유유제약은 15%나 오른 1만2000원대를 기록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인 메디포스트 주가는 전일 대비 2800원(3.35%↑)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케어가 제약사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약가보다는 본인부담률 인하 등 진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치매진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만큼 소폭으로 처방이 증가하는 선에서 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약가인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2012년 10조 3000억원에서 2025년 30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은 1000만명 이상이며, 치매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10%인 103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총 3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약제비 규제 정책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이다. KTB투자증권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제약업계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며 의견을 내놓았다. 이혜린 KTB 애널리스트는 "건보재정 적자전환 시기는 2023년경이며 이번 정책 시행으로 3년 앞당겨진 2020년경이 될 전망이다"며 "복지부가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화와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해 약가인하 관련한 가격 조정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