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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공급거부 저지 먹구름...공정위·경찰고발 불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동물약국 공급거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작년 8월 대한약사회는 넥스가드 등 동물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동물약국이 수년 간 겪고 있는 공급난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무혐의나 죄가 안되거나, 공소권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이주 예정인 회의에서 불송치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불송치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베링거 외에도 엘랑코코리아(구 바이엘), 한국조에티스 등이 있다. 대부분 오리지널 동물약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유명한 지명 구매 품목들이다. 만약 한국베링거가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다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제약사들의 공급 거부 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 불송치 결과가 나오면서 나머지 공급거부 제약사들에게 면책 사유가 생긴 셈이다. 약사회는 지난 2013년에도 동물약 공급 거부를 하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 등 3곳을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벨벳이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약사회는 약 10년에 걸친 두 차례의 고발 건에서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물약국 숫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행정안전부 데이터에 따르면 동물약국은 1만1196개소다. 경기 동물약국 A약사는 “제네릭이 나와있는 제품도 있어서 설명해주면 60~70%는 제네릭으로 들고 간다. 하지만 제네릭이 없는 넥스가드랑 아포? 같은 약도 있다. 다른 약으로 권해볼 수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때는 30% 미만으로 받아간다”면서 공급난에 따른 불편을 설명했다.2024-02-22 17:46:13정흥준 -
약사회 "훌륭한 약사 되길"...약대생 37명에 장학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1일 제1차 장학위원회를 열고 37명의 약대생에 대한약사회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위원회(위원장 김은주, 부위원장 이성희)는 결산보고를 비롯해 운영 전반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한약사회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결정했다. 김은주 위원장은 “오랜 시간 장학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운영해주신 여약사 지도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장학 사업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024년도 제81·82회 대한약사회장학금 전달식에서 김은주 위원장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국 37개 약학대학 장학생에 전달했다. 이번 제81·82회 대한약사회 장학금은 기존 35개 약학대학에서 전북대와 제주대 약학대학이 추가된 37개 약학대학에서 각 1인씩 추천받은 37명에게 전달됐다. 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약대생들의 뒤에는 대한약사회와 약사사회가 항상 있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제주대 약대 박창환 학생은 “전날까지도 기상 악화로 결항돼 서울에 올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하늘이 도와 오늘은 정상 운행해 약사회에 올 수 있었다”며 “이번 장학금이 주는 무게와 가치를 알기에 굉장히 뜻깊고 선배들의 뜻을 이어나가는 훌륭한 약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81·82회 대한약사회장학금 수혜자] 배수빈(경희대), 손인애(덕성여대), 주리나(동덕여대), 송화윤(삼육대), 이범수(서울대), 김혜은(숙명여대), 장인영(이화여대), 최세린(중앙대), 장수빈(경성대), 안시현(부산대), 김유진(경북대), 이승현(계명대), 김지원(가천대), 권혁찬(연세대), 고세연(전남대), 김지연(조선대), 박현빈(충남대), 양형원(가톨릭대), 나진호(동국대), 김창모(성균관대), 윤혜연(아주대), 송창주(차의과대), 김수현(한양대), 장한별(강원대), 이승은(충북대), 최승훈(고려대), 이연경(단국대), 최지환(우석대), 김채은(원광대), 정동영(전북대), 강유진(국립목포대), 명예진(국립순천대), 백상원(대구가톨릭대), 박지원(영남대), 이상환(경상국립대), 하수진(인제대), 박창환(제주대)2024-02-22 17:12:38김지은 -
"비대면 진료라도 약은 대면...이렇게 가는 게 맞다"◆방송 : DP 초대석 ◆기획 : 약국경제팀 김지은 기자 ◆진행 : 주소연 약사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진행자-주소연 약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다양한 이슈 속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초대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약사사회 주요 현안과 약사회 대응 전략, 올해 핵심 회무 추진 방향 등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광훈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최광훈 회장]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회장님, 최근 국회에서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법에 이어 약사 폭행방지법까지 약사직능 확장에 일조할 약사법 개정안이 줄줄이 통과돼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광훈 집행부 출범 이후 공공심야약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약사 관련 법안 통과의 성과가 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요.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처리가 남은 약사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광훈 회장=지난해 3월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법률이 약사법에 담기는 약사법 개정이 있었고, 약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법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도 만들어졌고요. 약사가 약국에서 저녁 늦게 근무하기도 하고, 여자 약사의 경우 야간에 근무하며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폭행방지법이 올해 통과돼 보다 안전하게 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법과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다른 하나는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들을 마련함으로써 약사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약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확장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회장님, 2022년 당선 후 어느덧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핵심 공약이었던 한약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히셨고요. 그만큼 회원 약사들의 기대도 클텐데, 어떤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광훈 회장=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 순간도 한약사 문제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실제 법제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방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식약처는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여러 문헌이나 발간된 책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서 사용하는 한약제제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사전적으로 다른 뜻을 갖고 있는지 등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세심하게 준비해 한약제제 구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 내부적으로 여러 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체증도 한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더 신중하게 한약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이 끝나기 전까지 한약제제 구분 등 한약사 문제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행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비대면 진료, 특히 약 배송 관련 이슈가 또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시 약 배송을 제한시키는 쪽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약사회가 그간 잘 막아왔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약 배송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광훈 회장=비대면 진료 확대의 경우 의료법에 관한 부분인 만큼 약사회가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무작정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약의 전달 문제에 있어서 약을 배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배달 문제에 대해 약사회는 진료도 비대면인데, 약의 전달도 비대면으로 받는다면 국민 건강, 약 복용의 안전성에 굉장한 위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은 꼭 대면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이외 필요한 사항은 약사가 한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약분업의 주된 이유이자 취지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 처방을 약사가 다시 한번 검토해 환자에게 더 안전하게 약물이 전달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약사회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복지부와도 그 방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도 약사회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약 배송에 관해서는 극히 예외적 부분만 허용하고 전면 배송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배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약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국민을 대면해 약을 전달할 수 있을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과 더불어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약사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률 자문 용역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사법 개정을 대비한 대응 전략 등이 수립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광훈 회장=우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달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 배달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현재까지 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약 배달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면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약사회도 복지부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진료 하에서도 약 배달 없이 대면으로 약이 전달되는 상황이 현재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국민이 약사와 직접 대면해 약을 안전하게 전달 받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만약 정부가 시범사업 개편이나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약 배송 추가를 강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실까요. 최광훈 회장=현 시범사업 하에서 보건복지부가 약 배달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은 약사회는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기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약 전달에 대한 문제를 잘 대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 약 배달은 절대 강행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최근 지역 약국가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이자 현안을 꼽자면 단연 약 품절일 텐데요. 회장님도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관련 제약사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약사회 차원에서 전례 없는 균등공급 사업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광훈 회장=의약품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약 수급 불균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사안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원료공급이 원활치 않은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국내 제약사가 생산한다고 표기되는 의약품이 모두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고 위수탁을 해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위수탁 과정에서 특정 품목의 유통이 몰리게 되면 생산이 부족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약품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의약품 생산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약품 가격이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은 인상시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약이 많은 것도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의약품을 고르게 공급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수년째 이어지는 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 차원의 정책이나 해결안이 있을까요. 최광훈 회장=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약사를 찾아다니며 생산을 독려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약사 관계자를 약사회로 초청해 여러 부탁도 하고 있고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관련 건의 사항을 받아 처리하는 등 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협조할 사안에 대해 논의도 하고 있고,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도 수시로 만나 의약품 공급 관련해 긴밀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약사들은 부족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체조제를 하고 심지어 약국을 서로 다니면서 의약품을 교환해가며 국민에게 약이 조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사회는 정부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현재의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네 회장님, 해가 해인 만큼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 올해 있을 약사회장 선거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회장님의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고요. 혹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실까요. 최광훈 회장=벌써 임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이 선거의 해라고 해 따로 선거 준비를 하거나,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의 시간은 회원 약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인 만큼 연초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약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각오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회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님 모시고, 약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약사회 대응 전략과 올해 약사회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등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2024-02-22 17:11:33김지은 -
품절·약 배송·약정원…최광훈 집행부 마지막 총회 쟁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 총회는 안건보다는 약계 현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오는 28일 진행되는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핵심 쟁점이 될만한 사안 등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는 최광훈 집행부가 임기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의원총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의원들의 약계 현안, 이슈 관련 질의와 지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올해 총회에 상정된 총회 안건 중 대의원들 간 공방이 일어날 만한 핵심 쟁점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 것도 현안 총회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은 올해 총회는 정책 논의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총회에서 쟁점이 됐던 정관 개정안을 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장단은 ”대의원들이 최대한 약사 정책,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현안이나 약사회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대의원의 질의와 공세가 쏟아질 수 있는데 관련 이슈로는 수년째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약 배송,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간 계약 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약 품절 문제의 경우 앞서 진행된 분회, 지부 정기총회에서 약사회와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진데다,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민생 현안으로서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질의와 약사회 대응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가 최광훈 집행부 마지막 임기로 약사회장 선거의 해인데다, 현재 의약품 품절, 약 배송 허용 등 약계 현안이 적지 않다“며 ”현 집행부 회무에 대한 불만이 있는 대의원이나 올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들이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총회에서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간 계약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됐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나 후속 조치 점검 등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세가 예상되면서 약사회도 내부적으로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핵심 임원들 사이에서는 총회에서 나올 약계 현안, 특정 쟁점 등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하는 등 사전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상 집행부 임기 마지막 총회는 여러 부류에서 현안이나 약사회 내부 쟁점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의원들에게 현안과 약사회 대응 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 불필요한 정쟁이 지속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핵심 내용 등에 대해 관련 임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4-02-22 17:11:03김지은 -
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제약사 고발 건 불송치 종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동물약을 공급하지 않아 조제권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제약사를 고발한 건이 검찰 불송치됐다. 약사회는 작년 8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 2021년 말부터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 심장사상충예방약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플러스’ ‘브로드라인’과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왔다는 것이다. 심장사상충약 등 지명구매 다빈도 동물약이 포함돼있어 약국은 공급 거부에 따른 불편을 장기간 겪어야 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약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가 있더라도 약국은 조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수천명의 약사 탄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 8개월의 조사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며 약사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4-02-22 15:53:09정흥준 -
의사파업 피해 막는다…"응급전문의 진찰료·수술가산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가 한시적 건보 지원 강화책이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 지급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편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과 함께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 지원=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다.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의 경우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100%)을 적용중이지만 앞으로는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며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정책가산금 대상은 전공의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다. 수가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이 하루 2만5000원, 정책지원금Ⅱ가 하루 1만2500원이다. 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은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여기에 더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더 원활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연장=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한다. 사회적 비용이 큰 정신질환은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올해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부담 축소를 위해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한다.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해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2024-02-22 15:27:52이정환 -
알테오젠, MSD와 라이선스 계약 확대…267억원 추가 수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 MSD와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2000만 달러(약 267억원)를 추가 수령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알테오젠은 지난 2020년 6월 MSD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의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금은 1600억 달러였다. MSD는 이 기술을 이용해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피하주사(SC) 제형을 개발 중이다. 알테오젠은 기존 계약의 내용이 독점적 계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MSD가 ALT-B4를 첨가해 개발 중인 키트루다 제품군에 한정해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키트루다 외 개발 품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독점적 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테오젠은 기존 계약금과 무관하게 2000만 달러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알테오젠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88억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알테오젠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도 확대됐다. 알테오젠은 기존에 ALT-B4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 제품군의 품목허가, 특허 연장, 누적 순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38억65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이번 계약 변경으로 알테오젠이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마일스톤 규모는 4억3200만 달러가 증액된 42억9800만 달러(약 5조7000억원)로 늘었다. 상업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취 조건도 추가됐다. 2040년 3월까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도 매년 키트루다 제품군의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특허 유효기간 동안 수취하기로 했다. 알테오젠은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 계약금은 내달 25일 이전에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2-22 15:15:39김진구 -
내년 급여재평가 8품목 선정…청구액 3천억원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평균 급여청구액이 수 백억원에서 천 억원대를 훌쩍 넘기는 국내 블록버스터 약제들이 내년도(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스티렌정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과 알레르기용제 올로파타딘염산염,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해열진통소염제 조인스정 주성분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을 포함해 8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다. 8개 성분의 한 해 청구금액은 3000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내년 시행될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삭제나 급여범위 축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서 약제 처방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을 살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8개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우선 청구금액 약 200억원 이상, 제외국 급여현황, 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이다. 2025년에는 지난 2002년~2005년 등재된 5개 성분과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등 총 8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꼽았다. ▲알레르기치료제 올로파타딘염산염 ▲해열진통소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만성신부전 해독제 구형 흡착탄 ▲소화성궤양용제 애엽추출물 ▲간장질환용제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 ▲소화성궤양용제 설글리코타이드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 내년도 재평가 대상이다. 이 중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튼산과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제제는 현재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성분들은 2006년 12월 시행한 선별등재제도 이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등재된 약제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논문을 근거로 한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평가한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025년 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 조치를 결정한다. 재평가 결과 급여 범위가 쪼그라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성분 보유 제약사들에게는 경영적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특히 내년도 재평가 성분에는 블록버스터 성분들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장 연간 실적이 높은 품목은 SK케미칼 조인스정이다. 조인스는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48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어 HK이노엔 크레메진(175억원), 명문제약 씨앤유캡슐(165억원), 대원제약 레나메진(154억원), 동아ST 스티렌투엑스(143억원), 동아 투리온(107억원), 삼일제약 글립타이드(95억원), 대원제약 오티렌F(90억원) 등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동아ST는 판매중인 대조약으로 쓰이는 스티렌과 투리온이 포함됐다는 점이 위험요인이다. 스티렌은 스티렌투엑스와 스티렌을 합쳐 작년 한해 22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대원제약도 스티렌 후발약 오티렌 시리즈가 134억원, 시장에서 크레메진과 경쟁하는 레나메진이 연간 154억원의 원외처방액이 나오는 자체 개발 블록버스터 약제라는 점에서 부담이다. 이밖에 회사 간판 씨앤유캡슐의 명문제약, 글립타이드정의 삼일제약은 이미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급여재평가 대상까지 올라 이중고가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0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7년) 12개 성분을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 제외,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 조치했다. 올해는 등재연도가 오래된(’98~’01년) 6개 성분과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을 합쳐 총 7개 성분을 재평가한다.2024-02-22 14:56:36이정환 -
바로팜, 약국 반품완료알림 서비스 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이 의약품 반품을 신청한 약국들에 처리 완료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약국 반품 처리도 복잡한 상황에서 반품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다. 도매상과 제약사 등 모든 업체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BARO통합반품 서비스는 바로팜을 통한 주문뿐만 아니라 도매상과 제약사의 전문약, 일반약 등 모든 주문을 확인하고 반품을 관리할 수 있다. 반품완료알림 역시 바로팜 통한 반품뿐 아니라 약국의 모든 반품 처리 완료 후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또 반품 서비스는 출시 후 현장 의견에 따라 수거요청 문자발송, 반품결과조회, 주문금액 공급사별 보기, 엑셀 다운로드, 판매처별/날짜별 보기, 유통기한 기한 표시 등 여러 기능들이 추가됐다. 김슬기 대표는 “약국 반품 시 어느 도매상에서 사입 했는지 일일이 찾아보고 도매상에 전화해 제조번호를 물어보고 반품 진행했던 약사님들이 BARO통합반품 서비스 통해서 편하고 현명하게 반품 진행 및 관리하고 있다"면서 "3월 대규모 약가인하를 대비해 '약가인하 예정' 클릭 한번이면 목록 확인부터 반품 등록까지 빠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아직 BARO통합반품 서비스를 모르는 약국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2024-02-22 14:04:51정흥준 -
건기식협회 "건기식 법률 시행 20년…세계로 확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올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세계로의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건기식협회는 22일 협회 사옥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한편 올해년도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명수 회장은 "업계 발전과 성장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업계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혁신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수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지원, 시장 환경에 맞는 규제 및 정책 유연화 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상자 명단 ◆식약처장상 수상: 정은지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 대표, 박신재 신우코퍼레이션 대표, 김진태 엔에스쇼핑 부장, 이윤찬 건기식협회 팀장, 정재영 건기식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과장 ◆협회장상 수상: 정은경 아모레퍼시픽 부장, 오동훈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팀장, 임예지 한국암웨이 과장, 김순정 애터미 팀장, 임관식 뉴비젼인터내셔널 대표, 윤혜진 승환물산 대표, 정은효 건기식협회 대리, 유재명 건기식협회 부설한국기능식품연구원 과장2024-02-22 13:39:4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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