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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의 일탈?...전문약 점안액 어디서 구했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이 임의 개봉판매된 사태에 대해 제약사와 보건소도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어떻게 편의점으로 뉴히알유니 0.15%가 유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미궁인 상태다. 유통처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온갖 가설과 의혹만 무성할 뿐이다. 처방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조제·투약이 가능한 점안액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인 강남지역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었을까?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편의점주가 처방받은 약을 본인의 점포에서 되팔았다는 가설이다. 통상 안구건조증에 6박스 등 장기로 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사용하다 남은 약을 되팔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넉넉히 처방을 받아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다. 진열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2024년 11월 27일로 최근 약국에 사입되는 제품이 2025년 6월, 7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사용기한이 짧다. 여기에 뉴히알유니 0.15%의 상한가격은 0.45mL 관 당 248원으로, 사실상 2+1 행사를 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 시나리오는 검은 유통망에 대한 가능성이다. 통상 슈퍼마켓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과거 사례들을 보면, 지역 도매나 소규모 도매 등이 개입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해당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태준제약과 보건소도 나섰다. 태준제약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당사의 '뉴히알유니 0.15%'를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당사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뉴히알유니 0.15%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등 모든 의약품을 적법한 유통경로를 통해서만 판매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편의점주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당사의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사의 의약품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뉴히알유니 0.15%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유통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역시 현장점검 등 해당 사안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제부터, 얼마나 유통됐는지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사에 따라서는 경찰 이첩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현장점검을 포함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방안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7일 성명을 통해 해당 편의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해당 사태는 편의점 약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한 후 10여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규정 위반도 보건소에서 엄격하게 조사하고 징계하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은 약사법상 엄격하게 규정된 다양한 규칙들을 무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없거나 솜방망이에 불과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 약준모는 "전문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됐다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활용돼야 할 건강보험을 악용해 습득한, 일종의 보험사기에 가까운 중범죄"라고 비판했다.2023-12-07 19:42:31강혜경 -
복지부, 듀락칸·트리메부틴 소아약 품절대책 찾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위해 오는 8일에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 듀락칸이지시럽과 트리메부틴드라이시럽이 논의 대상이다. 수급불안정 대응을 위해 약가인상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지 시선이 모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정제 매점매석 단속 안내(8월) 및 약가 인상(10월), 미분화부데소니드 현탁액(풀미칸/풀미코트) 균등 분배(11월) 및 약가 인상(12월) 등이 그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 필요 의약품에 대해 논의한다. 락툴로오즈농축액(듀락칸이지시럽), 트리메부틴 드라이시럽(소화기관용약)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최근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항생제, 해열진통제 등 관련 소아청소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관련 협회에서 항바이러스제 부족 상황이 보고돼 DUR알리미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 공급 확대 계획과 대체가능 동일제형·제제 의약품을 안내했다"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동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소아청소년 의약품 부족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현장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2023-12-07 19:07:07이정환 -
병의원·약국 실손청구 간소화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우선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 공포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내후년 10월 25일에 시행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TF는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아울러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보험회사-의약계 공동위원회 구성방안, 실손보험 전산 청구 서류 범위 등 주요사항 등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지만 국민의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시 수시 회의도 가능하다.2023-12-07 19:04:48강신국 -
[기자의 눈] 처방약 10종 이상 복용 117만명의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하루 처방약 복용량 10종 이상 117만, 20종 이상 3만명’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해당 글에는 다제약물 복용 실태를 우려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공감하는 내용의 다수의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정 이사장의 ‘맛 보기’식 게시글은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던 모양이다. 해당 글이 게재된 이후 공단으로는 해당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풀 데이터를 요청하는 다수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후문이다. 당시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던 건보공단은 4개월여만인 지난 6일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단 주도로 대한약사회와 함께 진행 중인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현황이 주 내용인 이번 보도자료에서 공단은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자료에서 공단은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 기준 10종 이상의 다제약물 상시(두 달 이상) 복용 중인 환자는 117만5130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2021년도 기준 국내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 중인 노인 비율은 64.2%로 OECD 평균(48.6%)보다 높고, 포르투갈(73.0%), 이탈리아(64.7%)에 이어 3번째로 높다고도 강조했다. 국내 다제약물 복용 문제는 수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특히 노년층,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그 정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지난 2018년 시행 이후 6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있다. 여기에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들에서 약물관리, 약물 복용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약사의 역할은 번번이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제약물, 다제병용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국민, 보건의료인이 모두 한마음으로 해결돼야 할 보건의약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 역할을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할 직역이 약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다제약물 관리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지적되자 정기석 이사장은 “다제약물관리사업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약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10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이 약 117만명이다. 두고만 봐서는 안될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환자 안전과 더불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간 약사들이 병원에서, 약국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다제약물 관리와 더불어 처방중재를 위해 해온 역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정책 수립에 나서기를 바란다.2023-12-07 18:50:32김지은 -
"비대면 확대 폭탄 맞은 심정...성분명처방 없인 불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비판하며, 성분명처방과 공적처방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발표에 대한 심정과 함께 내년도 회무 방향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권 회장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라고 발표한 것을 듣고 폭탄을 맞은 심정이었다. 긴급 이사회와 긴급 분회장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며 세부 내용을 분석했다. 이건 사설 플랫폼을 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개할 순 없지만 공적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이 전제되지 않은 시범사업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또 올해 성분명처방 추진에 힘을 실었던 만큼 내년에도 약사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전국 791개 약국이 내가먹는약성분명알기 약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있다”면서 “또 라디오광고를 통해 꾸준히 성분명처방 대국민 홍보를 하면서 하나둘 반응이 오고 있다. 올해는 노수진 총무이사도 TBS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약계 이슈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얼마나 회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알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에 대한 회원들의 염원을 들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공적전자처방전에 대한 홍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인 품절약에 대해 대처한다. 권 회장은 “국민이 공적전자처방전을 알고 요구해야 된다. 또 아직은 약사들에게도 낯설 수 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다”면서 “최근에는 품절약 해결을 요구하는 회원 민원이 가장 많다. 최근 품절 우려가 있는 58개 품목을 추렸고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다. 동일 효능 성분으로 처방을 바꿔주거나, 처방일수를 줄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했다. 앞으로 개선이 이뤄지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 권 회장은 “약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약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난제로 꼽히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의지를 표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언저리만 맴돌고 있다. 시약사회도 2주에 한번 회의를 하면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2023-12-07 18:38:09정흥준 -
모두의약국 PC에서도 사용…웹버전 베타서비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바일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을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약국은 사용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 버전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웹 버전에서는 모바일 앱과 동일한 ▲약사 구인·구직 ▲교품·중고거래 ▲학술콘텐츠 ▲약국 매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웹 버전은 커뮤니티 기능에 집중한 만큼 최근 인기 게시글, 추천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모두의약국은 "모바일 서비스로 이용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로 다운로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PC로 이용할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모두의약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의약국이 약사님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고 싶다"며 "베타서비스 운영 기간 동안 약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보강하고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두의약국은 신규 회원가입 및 지인 약사 초대시 약사 명찰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12-07 18:23:47강혜경 -
2알씩 6개월 적어 1년치로...약국 속 터지는 장기처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종합병원이 하루 두 알씩 6개월 복용하도록 처방전을 발행하고, 환자에게는 360일 복용을 안내하는 경우들이 있어 약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종병에서는 동일 의약품을 두 줄로 나눠 처방하는 방식의 배수처방을 하는 사례들도 있다. 문전약국 약사들은 환자 투약 상담 과정에서 180일치로 둔갑한 360일 처방이라는 걸 알게 된다. 장기 처방을 피하는 편법적인 행태인데, 약국은 업무만 가중되고 자칫 오투약의 우려도 있다며 문제 제기하고 있다. 서울 문전 A약국은 “오전 오후로 하루 2알씩 6개월을 복용하라고 적혀있는데 환자랑 얘기하다가 사실 1년 처방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서 “급하게 진료를 봤을 때처럼 하루 한 알 복용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는 1년치 장기 처방을 조제할 경우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노동 강도와는 별개로 동일한 조제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약국은 “소모품이나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실제로 조제료는 동일하다. 원내나 지자체에서도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외래진료가 많아 이를 전부 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환자들에게는 장기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칫 오투약을 할 우려가 잊고 시간이 지나서 약 부족하다며 약국에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A약국은 “1년치 포장을 하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약 자체로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들도 있다”면서 “2~3년 전부터 장기처방은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도 부쩍 이런 처방전들이 늘어났다”며 장기처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해외를 가거나 장기출장을 하는 환자들에게 이 같은 행태의 장기처방이 나오는 사례들이 잦은데, 이런 경우엔 약국 조제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종병 앞 B약국은 “우리 병원은 자주는 아닌데 간혹 배수처방전이 나올 때가 있다. 하루 최대 용량을 넘기지 않는데, 실제로는 일자를 나눠서 복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처방과 실제 투약이 다르다면 거짓 청구를 하는 것이니 문제가 있다”고 했다. B약국은 “이건 처방전 리필이나 마찬가지다. 장기처방을 목적으로 180일 짜리 약을 두줄로 360일 처방한다면, 추가된 180일에 대해서는 절반의 조제료라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토로했다.2023-12-07 18:06:31정흥준 -
인천시약, 올 한해 1만9천여명 시민 대상 약물안전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소속 약사들이 2023년도 한해 동안 1만9000여명 시민을 대상으로 총 377회의 약물안전사용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약사회 약물안전사용교육단(단장 유상현)은 지난 5일 약물안전사용교육단 이사회를 갖고 1년간 진행된 약물안전사용교육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현 단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도 한해 377회에 걸쳐 ▲영유아 1423명 ▲청소년 1만6962명 ▲어르신 967명 ▲장애인(지적, 시각, 청각) 230명 ▲아동센터 37명 ▲미혼모센터 25명 ▲이주민센터 13명 등 총 1만96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유상현 단장은 “사명감으로 강의해 임하신 지부, 분회 40여명 약사 강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작년과 비교하면 식약처 교육과 인천시 교육청 교육이 잘 진행됐고 분회 보건소 사업 협력 교육도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그만큼 강사 수요가 커지고 있고, 교육용 교재 추가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며 “인천시약사회 약물안전사용교육단은 더 노력하고 연구해 약권신장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이에 조상일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강사 여러분 덕분에 약사의 전문성이 사회에 전파가 되고있다”며 “지역 시민의 교육으로 안전한 약물 사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약사가 인천지역 시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년 간 수고한 약사 강사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모바일로 소정의 선물을 보내기로 하고, 2024년 인천 약물안전사용교육단 회비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조상일 회장, 유상현 단장, 안광열, 최선경, 전영빈, 윤종배, 최은경 이사, 나지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3-12-07 17:58:50김지은 -
강릉시약, 발달장애인 생활시설 애지람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강릉시약사회(회장 이기석)는 연말을 맞아 6일 애지람에서 운영 중인 ‘카페 프코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후원한 애지람은 만 18세 성인 발달장애인 생활 시설로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이 함께하는 복지시설이다. 시약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애지람과 인연을 맺고 10년째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애지람 원장인 신현재 라이문도 수도사는 “약사회에서 애지람에 오랫동안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해주셔서 고맙다”며 “발달장애인들의 인권 보호 및 안전한 사회·경제적 자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석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맞춤형 직무훈련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애지람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격려하며 지속적 후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이기석 회장, 이예슬 총무이사를 비롯해 애지람 신현재 라이문도 원장, 임선경, 고명숙 직원, ‘카페 프코의 집’에서 직무훈련 중인 애지람 원생들이 참석했다.2023-12-07 17:43:50김지은 -
소분 건기식·약사 보건소장·e-라벨,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도입하며, 맞춤 건기식 영업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절차에 따라 개설된 약국은 맞춤 건기식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때 차선으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지역보건법과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인허가 첨부문서는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8일 열릴 본회의 처리가 예상돼 사실상 입법에 성공했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맞춤형 건기식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도 법률에 신설했는데, 약국은 자동으로 맞춤 건기식 판매업소로 포함되도록 하고, 별도 지자체 신고 없이 소분 맞춤 건기식 판매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현재 정부 시범사업중인 맞춤 소분 건기식의 정식 제도화 기틀을 갖추게 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은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유지했다. 다만 의사를 우선임용하기 어려운 때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보건 관련 공무원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향후 의사 보건소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서 약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이 보건소장 자리에 오르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약에 한해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대신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약품 복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제약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2023-12-07 17:41: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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