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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금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약(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한약제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약사·한약사 면허에 따른 취급범위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해 혼란을 해소하라고 말했다.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명확한 판단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시약사회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 약사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전국적으로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의약품 불법 취급·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면허 질서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행위의 즉각적 금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한 혼란 해소 등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6 17:22:15정흥준 -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에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 선임원희목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유한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보건의료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 개선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경력이 풍부하다. 또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이사장, 희망나눔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등 다양한 공공, 민간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유한재단은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공공성과 혁신성을 고루 갖춘 리더로, 유한재단이 추구하는 창립 이념과 사회 공헌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원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한 유한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장학,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유한재단은 유한양행 설립자인 故 유일한 박사가 전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 문화 연구 장려, 사회봉사자 시상사업, 사회복지사업, 재해구호사업 등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2025-06-16 17:21:02손형민 -
MSD 폐동맥고혈압 신약 '윈레브에어',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계 첫 폐동맥고혈압 증상억제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윈레브에어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제약업체가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한 이후 식약처의 안·유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허가가 이뤄지게 된다.윈레브에어는 지난해 1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데 이어 4월에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로 지정돼 신속허가 절차를 밟았다.올해는 '허가(식약처)-평가(심평원)-협상(건보공단) 병행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허가와 동시에 급여 평가를 밟고 있다.윈레브에어는 2024년 3월 미국 FDA와 2024년 8월 유럽 EMA에서 '성인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y Hypertensin, PAH) 환자의 운동 능력 향상, WHO 기능 등급 개선, 임상 악화 사건 위험 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됐다.이 약제는 재조합 'activin receptor IIA-Fc 융합 단백질(fusion protein)'로, 'activin A' 및 기타 'TGF-β 슈퍼패밀리 리간드'에 결합해 혈관 증식을 조절하도록 설계됐다.기존 PAH 치료제가 주로 혈관 이완 및 혈류 역학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약제는 병적 폐혈관 리모델링과 평활근 세포 증식 억제를 통해 PAH의 근본적 병태생리를 타겟팅하는 기전을 가진다.폐동맥고혈압은 폐의 혈관이 좁아져 폐혈압을 높이는 질환으로 심장 기능 부전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절반 가량의 환자들이 5년 이내 사망한다.해당 영역에는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5 억제제, 엔도테린 수용체 길항제 등 10여개 약물이 승인됐지만 많은 환자들이 2~3가지 약물 병용요법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에 시달린다.한편 STELLAR로 명명된 3상 연구에서 소타터셉트는 위약 대비 유효성이 확인됐다. 임상은 환자들을 소타터셉트와 위약군에 각각 1대 1로 배정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임상 결과, 소타터셉트는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6분 보행거리(6MWD)를 40.1m 늘렸다. 같은 기간 위약은 1.4m 감소했다.소타터셉트는 2차 평가변수인 6분 보행거리 30미터 이상 개선 등 다양한 복합 평가변수를 모두 달성한 환자는 38.9%를 기록했다. 이는 위약군 10.% 대비 네 배 가량 긴 수치였다.2025-06-16 17:19:39이혜경 -
약사회, '전문약사관리원' 설립...통합약물관리 시험 대비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2027년 지역 약국 기반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첫 배출을 앞두고 관리 기관 지정을 위한 대비에 돌입했다.약사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전문약사관리원 설립'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대비해 진행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빠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지역 약국 약사를 기반으로 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약사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자격시험 관리기관 지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지역 약국 전문약사 배출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서 약사회로서는 기관 지정을 통해 수련 약국 지정과 교육, 전문약사 응시자 교육, 자격시험 관리 등 전반을 주관하기 위한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노수진 총무·홍보 이사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리기관 운영 계획 수립과 업무 수탁, 관련 규정 개정, 홈페이지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 "현재 통합약물관리전문약사TF에서 관련 논의를 해 왔고, 이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원을 설리하는 것이다. 추후 복지부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관리원은 대한약사회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원장 1인과 교육센터장, 시험관리센터장, 자격개발센터장 각각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초대 관리원장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TF 팀장을 맡고 있는 황미경 약사교육연수원장이 맡는다.약사회에 따르면 관리원장, 센터장 임명은 대한약사회장이 하며, 각 센터는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 추전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관리원은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확장성 도모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가칭)전문약사관리원 조직도. 약사회는 이번 관리원의 기능과 역할로 ▲복지부와의 협의 및 정책 연계 ▲수련약국 지정 및 수련약사 교육 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수련 교육과정 평가 및 시험 응시 자격 관리 ▲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조직·운영 및 시험 운영 ▲자격시험 합격자 관리 및 시험 평가·개발 ▲교육과정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자격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을 꼽았다.노 이사는 “이번 관리원 설립은 약사법에 의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수련 교육, 자격시험 관리 관련 위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문약사 배출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에서의 전문화된 임상 약사 서비스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함도 있다”면서 “복지부 위탁 기관 지정, 고시 개정 방향이나 운영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관리원 운영 세칙을 제정하고 조직이나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6-16 16:43:44김지은 -
은평구약, 관내 약국에 노인 학대 예방 홍보 배너 설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2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배너를 관내 약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부경찰서가 배너를 제작하고 분회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추진된 것이다.배너와 리플렛은 서부경찰서 관할 내 30여개 약국에 비치될 예정이며 6월 중 담당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 내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약국 배너 설치에는 임기민 회장과 서부경찰서 김혜경 경위가 참석했다.2025-06-16 15:37:03김지은 -
한국파비스, 국제피부미용학술대회서 '레티젠' 소개국제피부미용학술대회 ICLAS 전경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파비스가 국제피부미용학술대회에서 콜라겐 제품인 레티젠을 선보이며 태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회사는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피부미용학술대회 ICLAS(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ser Aesthetic Medicine and Surgery)에서 콜라겐 조직 보충제 타입1형 순도 99.9% 콜라겐 제품인 '레티젠'의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학회는 'Innovating Aesthetics, Bridging Worlds'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 세계 미용·성형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지견을 교류했다.콜라겐은 피부 구조를 지지하고 탄력 및 재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직접 피부에 주입할 경우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회에서 콜라겐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오승민 원장은 레티젠의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적용 사례를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콜라겐 조직보충제 레티젠은 순도 99.9% 타입1형 콜라겐으로, 기존의 무균 충진 방식이 아닌 특허받은 LTDP(Low-Temperature & Differential Pressure) 멸균공법으로 제조되어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특히 면역반응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텔로펩타이드를 단백분해효소로 제거해 만들어 최근 트렌드와 부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한국파비스는 이번 학회 발표를 시작으로 홍콩 시장 진출 이후, 에스테틱 시장의 잠재력이 큰 태국 진출을 노릴 계획이다.2025-06-16 15:15:43황병우 -
300여명 동문들 한 데 모여 경희약대 70주년 기념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약학대학(학장 임동순)이 동문들과 함께 설립 70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더 높이 비상할 100년을 구상했다. 학교는 15일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김진상 총장, 김종복 대외부총장, 김도균 대외협력처방, 임동순 약학대학장, 김동근 총동문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1회 졸업생이자 약학대학 명예교수인 55학번 김신규 동문도 함께 자리했다.김진상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0주년을 되돌아 보는 동시에 100주년을 향한 담대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경희의 창학이념인 '학문과 평화'는 단순한 교육적 지향을 넘어 인류 건강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 성찰을 담고 있다"며 "약학대학이 단순히 유능한 약학 전문가를 넘어 인류 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설계하는 '지성의 약'을 길러내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임동순 학장은 경희대 약대가 인류 건강 증진과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해 온 역사를 되짚으며 "그간 경희대 약학대학은 뛰어난 교수님과 열정적인 학생, 사회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동문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70년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앞으로도 혁신적 연구과 교육을 통해 약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근 총동문회장은 "오늘 이자리가 더 빛나는 이유는 동문과 가족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우리 대학 발전에 큰 뒷받침이 된다"고 자부했다.올해 94세인 김신규 명예교수 역시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약학대학의 발전과 높아지는 경희대학교의 위상을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세계적인 약학대학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약학대학은 7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밀의약과 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 그기로 임상적 도약(Development of Precision Medicine and Gene & Cell Therapy and Clinical Translation)'을 주제로 정밀의약 시대를 선도할 유전자세포치료제의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조망했다는 평가다.2025-06-16 14:48:12강혜경 -
진캐스트, 인비트로큐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인비트로큐 스티븐 회장(왼쪽)과 진캐스트 이병철 대표가 계약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암진단 회사 진캐스트(Genecast)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글로벌 바이오기업 인비트로큐(Invitrocue)사와 암진단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제품 공급에 대한 마스터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인비트로큐와 진캐스트가 협력해 개발한 암 치료 프로그램(Real-Time Patient Adaptive Cancer Care Program)이 첫 선을 보인다. 이 시스템은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계약으로 인비트로큐는 진캐스트의 암진단 중합효소, 진단키트, 암패널 제품을 싱가포르 및 독일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이 치료 시스템은 인비트로큐의 'Onco-PDO' 플랫폼 기술과 진캐스트의 초고감도 혈액 내 암진단 'ADPS' 기술을 결합했다.인비트로큐는 싱가포르에 본사, 독일/호주/태국에 지사를 두고 말기 암 치료에도 유효한 진단 서비스 ‘Onco-PDO’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한국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 회사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미 ‘Onco-PDO’에 대한 보험 적용이 시작된 상태다.인비트로큐의 ‘Onco-PDO’ 플랫폼 기술은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Organoid)를 이용하여 환자의 개인별 최적의 치료약물과 사용량을 선별하고, 진캐스트의 ‘ADPS’는 치료 약물이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주간단위의 혈액검사를 통해 치료 반응과 재발 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진캐스트의 ‘ADPS(Allele-Discriminating Priming System)’ 원천기술은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혈액 내 ctDNA도 검출하는 초고민감도 플랫폼 기술이다.특히 ‘ADPS’ 기술은 하버드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기관의 연구로 검증된 기술로서 기존 검사보다 100배 높은 민감도(0.001~0.01% MAF)로 암 바이오마커를 탐지할 수 있어, 재발이나 약물 내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검사 결과는 1~2일 내에 제공되며, 진단 비용도 기존 NGS 대비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이 프로그램은 올해 3분기에 독일, 태국에서 먼저 도입되며, 미국, 기타 유럽, 싱가포르와 한국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인비트로큐사 스티븐 팡 회장은 "이 시스템은 적기에 최적의 암 치료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치료 결과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진캐스트 이병철 대표는 "주간 단위 모니터링으로 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자일로닉스(Xylonix) 정진혁 대표는 "폐암, 3중음성유방암 등 치료 반응이 빠르게 변하는 암종에서 특히 효과적일 것"이라며 "말기에도 최적 치료 선택 후 빠르고 지속적인 조정이 가능해져 치료 효과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2025-06-16 14:45:12노병철 -
유영제약, 충북육아원에 상비약·간식 전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지난 14일 충청북도에 위치한 충북육아원을 방문해 상비약 및 간식류를 기부하고, 생활동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유영제약 임직원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30만원 가량의 필수 상비약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20만 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했다. 또한 육아원 생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봉사활동에도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유영제약의 육아원 봉사활동은 2016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실천의 표현이다. 회사는 정기적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후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유영제약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16 14:30:34노병철 -
서울시약 "정부는 한약사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면허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약까지 포함한 무자격 취급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행위라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해 유린당한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 요구는 ▲면허 범위를 명확히 반영한 의약품 분류 체계 구축 ▲한약사 대상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즉시 착수 ▲국민 알권리를 위한 라벨링 및 정보 고시 강화(한약제제, 비한약제제 구분) ▲면허범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감독체계 강화 등이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사법부가 확인한 면허범위, 정부가 국민 건강 위해 나설 차례다!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의약품 취급에 있어 면허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법원은 이 판결에서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까지 포함한 무자격 취급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행위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해 유린당한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서울시약사회 요구 사항]1. 면허 범위를 명확히 반영한 의약품 분류 체계 구축하라.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약사법 제2조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품목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품목 중 ‘한약제제’와 ‘생약성분 일반의약품’을 명확히 구분한 기준표를 즉각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2. 한약사 대상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즉시 착수하라. 정부는 더 이상 ‘일부 사례’라는 인식을 버리고, 전국 단위의 유통현황과 판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격이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는 무자격자 취급에 해당하며, 단속과 행정처분, 형사조치를 취해야 한다.3. 국민 알권리를 위한 라벨링 및 정보 고시 강화하라.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을 비한약제제와 한약제제로 명확히 구분한 식별 시스템(라벨, 설명서, 복약지도서 등)을 마련하고, 약국과 의료기관에 배포해야 한다.4. 면허범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감독체계 강화하라.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대상 면허범위 명확화 교육 프로그램을 즉각 시행하고, 시·도 보건소 및 지자체와 연계한 정기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다.서울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부 한약사들의 위법적인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2025-06-16 14:17: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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