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인하에 맞서 제약협회 회원사별 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각 소송 대리인의 설명회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이제는 소송에 착수하는 일만 남았다. 분위기도 지금까지는 좋아 보인다. 제약협회 이사사 50여곳이 소송에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를 압박할 개별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의심을 품고 있는 제약사도 많아 보인다. 협회의 개별소송 방침이 각 회원사에 '책임 떠넘기기 일환'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 제약사들은 로펌에 돈만 쥐어주고 아무 실익도 못 얻는 건 아니냐는 불안감에 다른 회사 눈치보기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로펌 설명회에서 만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의심을 걷게 하려면 제약협회도 소송에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별소송과 별도로 제약협회도 소송에 나서 회원사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협회 책임론은 회원사 대표로서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불만과 맞닿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송 대리인 설명회를 잇따라 가졌지만 여지껏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지는 아무런 언지가 없다고 불평을 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회원사 이익은 간데없고 로펌 연결시켜주기에만 혈안이 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 제약사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불만들이 쌓이다보면 소송을 이끄는 동력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아직 소송 전이니만큼 보다 큰 결심을 회원사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불안을 걷어낼 수 있도록 이번 소송에 임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제약사들은 정부와 맞서 싸우는 데 부담감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해남으로 돌아가서 ‘전문 민원인'으로 , 오전에는 농사짓고, 오후에는 부인이 하는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저녁에는 4명의 아이들의 아빠로 살겠습니다. 6만 약사가 보내준, 힘과 열정 그리고 피 같은 회원들의 성금으로 약사법 개정을 못 막은 것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100만 서명으로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미안 합니다. 11월 21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약사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대한약사회 ‘협의’ 발표는 죽어가는 ‘의료민영화’ 세력, 조중동매 종편으로 대표 되는 의약품을 상품으로 보는 ‘여론 왜곡 세력’ 그리고 국민과의 불통으로 다 죽었던 ‘MB 정권’에 또 다른 ‘산소호흡기’를 대 주었습니다. ‘지금의 대한약사회’는 적어도 내가 사랑했던 대한약사회는 아닙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입니다. ‘전향적 합의’의 원인으로 제공 되었던 대한약사회의 설문조사가 대다수의 투쟁위 위원들도 모르게 질문지가 작성 되었고, 그 잘못된 ‘질문’ 때문에 ‘슈퍼판매 찬성이 100%가 안 나온 것이 다행이다’라고 해서, 투쟁위에서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 위원 회의 때 지부장들에게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슈퍼판매 찬성이 많이 나왔다’ 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때 뭔가 크게 잘못 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위원 중 지부장님이 계셨고, 그 분들은 그 설문은 질문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회의 때 그것을 지적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20일 대한약사회 지하에서 열린 투쟁위 회의때 확인한 것입니다. 밝혀드립니다. 이 굴욕적이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10인의 협의팀에 그 설문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약분업 예외’를 장관이 고시로,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늘일 수 있다고, 전문지에 알려 졌을 때, ‘의약분업 예외’는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하고, 혹 고시로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협의의 원인’이 아니라, 또 다른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12월 23일 MB가 그 어떤 발언을 했던 간에, 작년에도 MB가 ‘콧물약을 미국 슈퍼에서 사먹었다’라고 했을 때와 같이 국민과 함께, 6만 약사가 똘똘 뭉친다면, ‘거짓 여론’과 ‘의료민영화’ 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가 있다면, 지금껏 우리랑 같이 했던 분들이 ‘그들의 대한약사회’를 인정하지 않기에 할 수 없습니다. 투쟁위 회의 때, 11월 22일 ‘전향적 합의’를 하기 전에 ‘야당’과 ‘건약’에 알렸고, 사전협의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야당’은 국회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진료공백 해결’을 모색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야당에 제가 해당 자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건약’은 ‘밀실협상 중단 하라’라는 입장 외에는 그 어떠한 입장도 없었습니다. 저도 ‘건약’ 회원입니다. ‘지금 18대 국회 때 해결이 안 되면, 19대 국회 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기에 지금 해결해야 한다’ 라는 말이 돌아다닐 때, 저는 그것이 ‘협의의 원인’ 아니라, 또 하나의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4월에 야당이 압승하고, 바로 ‘한미FTA 청문회’, ‘방송법 청문회’를 할 때, ‘의료민영화 세력’ 대한 심판도 같이 하면서, ‘슈퍼 판매 세력’도 같이 청문회로 불러 오는 것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가 처음부터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약사회 투쟁위원회 위원이고 명색이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인데, 어떻게 저도 모르는 ‘항복 선언’을 12월 22일 밤 12시에 외부 알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명의가 ‘대한약사회’입니다. 혹시 대한민국에 또 다른 ‘대한약사회’가 있지 않고서야, 6만약사의 대표기구인 ‘대한약사회’가 회원이 대부분 자고 있는 밤에 회원들의 미래를 회원들에게 물어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는 ‘한미FTA'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수많은 국민들은 저마다의 입장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나의 미래를 너희들 몇 명이 밀실에서 결정 하게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나는 한미FTA를 반대하다‘말에 제일 동감이 갑니다. 지금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하는 결정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약사로 사는 한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나도 모르게 그들이 밀실에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에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긴 사직서를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약사법 못 막아서. 끝.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죄 의지가 후퇴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약계 13개 단체는 21일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가진 뒤 쌍벌제 시행이전 과거 행태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달 중 선처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사실 의료계 단체는 자정선언 이전에도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부에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색안경을 끼고보면 이번 자정선언은 복지부와 '교감'의 결과가 아닌 지 의심하게한다. 음성화된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노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일단 처벌은 피하고 보자는 식의 진정성 없는 선언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은 이전에도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가 있을 때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었다. 따라서 선처여부를 검토하더라도 복지부는 반드시 진정성과 실천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10.31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에서 거론했던 '이행담보'를 제도화하는 것이 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행담보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의약사 면허취소 등 쌍벌제 처벌강화, 명단공표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계와 사회대타협(MOU)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형식을 빌리든 '이행담보' 없는 '탕감'은 복지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의심하게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1년에 수 천 번의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다. 얼마 전 큰 지진이 일어나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일본은 별다른 피해없이 대다수 지진을 견뎌냈다. 일본이 이처럼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많은 지진을 겪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제약산업도 대형 지진을 만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종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정책이 해마다 급변하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얘기다.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함께 보상책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한미FTA 시행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하면 일정 기간의 독점 기간을 얻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제네릭 시판방지조치가 3년 유예됐다는 이유로 국내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데도 느긋한 모습이다. 의약품을 출시하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정책을 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합당한 보상책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통합 10여년이 지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2009년 6월 경만호 의협 회장 외 6명의 의협 임원들이 제기한 직장-지역 가입자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내달 중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돼 직장가입자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부과체계가 직장-지역 간 평등하지 못해 직장 가입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개선이 요원하기 때문에 통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합은 '능력에 따른 부과,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탄생했다. 형편이 비교적 나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각기 건강수준에 따라 같은 수준의 의료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노리는 사회보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협) 측은 이 같은 사회보험 성격을 달리 바라보고 있다. 청구인 측은 부과체계를 상대적 고소득층인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금전적 형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금전적 부과체계 형평은 현재 국민들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지나지 않은 논리다.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제한적 의료보장은 사회 연대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 공보험의 가치와 색을 달리 함에도 이 같은 시대착오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전면 의료급여화 또한 빈번한 자격변동이 이뤄지는 현실과 사회 연대성 측면에서도 매우 동떨어져 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1998년 제기됐던 첫번째 헌법소원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다. 의료의 발전과 노인인구 증가, 소득과 생활의 질적 수준이 다른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 수백개 산재돼 있던 조합 논리에서 전혀 개선된 바 없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출신인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청구인 측을 향해 "과연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개탄한 대목이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적 이념과 연대성, 소득재분배 의미를 분명히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존재가치에 직능 이기주의의 공격을 또 다시 허용해선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