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관료가 우리정부내에는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웃 일본의 다케다제약이 13조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기업 모두를 합쳐도 전체매출이 12조억원에 머물고 있는게 아닌가. R&D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는데 이래서야 국가가 바라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가기도 전에 제약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고용을 축소한 결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모델을 유도할 것인가. 그렇다면 High lisk, High return 공격적 신약개발투자를 접고 안정적 제네릭개발에 몰두하는 방도밖에는 없다. 정부의 물가안정 차관회의는 국민소비에 부담을 주는 리베이트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이어 복지부, 공정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주도하고 검경,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제약기업과 의사간 거래를 국민소비부담으로 직결시킨 명분을 부여잡은 이상, 쌍벌제도입보다 더 오금저릴 단칼이 숨어있을 것같다. 우리는 먼저 물가안정 차관회의에 의약품이 올라갔다는 것부터 넌센스임을 지적하고 싶다. 물가안정 TF회의는 교육, 행자, 농림, 산자, 해수, 공정위, 식약청 차관보급 관료들이 참석한 자리다. 전문약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복지부는 6종셋트로 전방위 약가인하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차관회의 관료들이 우리나라 1차의료기관과 제약산업의 현주소를 알 리가 없다. 의약분업이전 저수가체계를 제약사원조로 충당해오다 일년에 3천명씩 배출되는 의사들로 1차의료기관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역대정부가 리베이트를 몰라서 안잡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전해주지 못하는 수가체계에 대한 보상을 시장기능에 그 역할을 맡긴 것도 있다.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했던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3차의료기관에 환자편중현상을 더 부추겼고, 우리 제약산업은 상위권제약사들이라고 해봐야 5-6천억정도 규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결과 분업전 제약산업 종사자 5만명선에서 지금은 8만명으로 늘리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쌍벌제도입이전 문란해질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리베이트에서 손뗀 상위권제약사들로선 반길 일이지만 정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또한 이들 기업이다. 합동단속의 배경이 최근 일부 제약사 등에서 처방확대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매출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제약기업의 처방확대목적의 마케팅 영업활동은 기업간 경쟁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깔린 '처방확대'라는 대상에 환자건강에 위해가 될 의약품개념을 포함시킨다면 범정부적 단속이 옳다. 타 정부기관이라면 몰라도 복지부와 식약청만큼은 이와같은 개념으로 의사들이 환자에게 투약하지도 제약사가 리베이트제공을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것을 모를리 없다. 국내제약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국 다국적제약사의 시장을 확대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내사들이 합법적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는 못할망정 나라에서 앞장서서 돋보기를 갖다댄다면 다국적사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 정부 다기관이 의약품리베이트에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처음인데 아무래도 실적위주로 나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지난해 8월이후 리베이트와 거리를 두고 다국적제약사식 설명회 등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치며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위권 제약사도 영업활동이 아닌 조사에 채비해야 한다. 특허만료된 품목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정부와 국내사들의 이같이 쫓고 쫓기는 구도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1천억원대에 달하는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만 해도 제네릭출시이후 약가인하과정을 거치고도 매출은 상승추세다. 수량으로 엄청 늘었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약가가 낮은 국산제네릭약은 오리지날과 합법적으로 경쟁할 방도가 없는 가운데 범정부적 숨통조르기를 당할 판국이다.

의협은 약사사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쌍벌제도입으로 1차의료기관이 운영난에 봉착한 것에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고작 약국불법조제 감시인가? 국민들 눈에 밥그릇 넘보기로 비춰지기 딱 좋으니 설왕설래조차 중단하는 것이 옳다. 심야응급약국의 취지가 의원도 약국도 문닫은 야간에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질환 응대를 위한 것임을 모를리 없건만, 거기에 대고 임의조제 감시 방침을 발표하다니 어이가 없다. 또 일선 약국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다시 ‘투캅스’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약사사회와 전면전을 치르자는 이야기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의약분업으로 해피한 약국은 의약분업후 경영상태가 좋은 의원의 숫자와 비례한다. 분업으로 약국의 기능이 바뀌면서 ‘잘나가는’ 의원곁을 차지하지 못한 약국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분업전 사거리 요지를 차지하고 있던 약국들은 대부분 의원곁으로 떠나갔다. 즉, 의원이 잘되어야 약국도 잘되는 상황에 놓인 약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약국가가 1차의료기관의 위상 제고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이유다. 분업이후 종합감기 일반약 시장이 경색됐다. 의원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남는 마진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질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의원에 보내주며 분업의 틀을 지켜왔다. 의원급에 보내져야 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약도 분업이후 개발된 바가 거의 없다. 제약사들이 대부분 전문약에 매달려 일반약시장은 그나마 외국계제약사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을 뿐이다. 일반약시장 전체규모는 분업이후 제자리나 마찬가지다. 이런 판국에 임의조제에 대대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카드가 아니다. 오히려 분업구조하에서 의원과 약국경영의 윈윈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약사회가 더많이, 더자주 대화를 통해 협력을 해야 한다. 의쟁투와 같은 집단행동은 집단의 이익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보고 나서 해야할 마지막 전술이다. 10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 회의는 쌍벌제로 깨진 지역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면 약사사회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의원가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음을 알리고 서로 도움을 구해야한다. 나아가 의원과 약국이 잠재 환자발굴과 케어에 서로 협력하고 환자서비스에 나설 방도를 찾아내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길 바란다.

공정규약 심의위원회가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활동으로 추진되는 학회지원에 제동을 거는 의결기구가 되어선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소관을 위임받은 규약심의위원회의 미션은 제약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 제약사의 마케팅활동 하나하나를 심의해서 의사와 연결여부, 처방과 직결여부를 찾아내라는데 있지 않다. 학회에 지원되는 비용이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학회활동은 의료기술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연대 교육기능을 갖는다. 대학병원 임상결과나 해외임상결과, 해외신의료기술 도입, 질환에 대한 새로운 발견, 치료에 대한 임상정보 공유 등 결국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의 질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와같은 학회활동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 청교도적인 학구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장이 페스티벌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배움의 양과 활동욕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다. 협회는 의협과 연대해 한국보건의료산업 발전의 방향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워크샵을 열 필요가 있다. 소비자대표단체가 오히려 미래 의료산업발전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국제학회의 국내유치가 돈으로 따지기 힘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길 바래서는 안된다. 이번에 통과 유보 이유는 기부 행위의 서류미비와 금액 삭감을 문제삼아 다음달로 심의를 넘겼다고 한다. 기업의 마케팅활동은 예측가능성이 생명이다. 한달에 한번심의를 여는 것이 기업활동의 현장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마치 정부기관의 허가심사자료나 약가결정처럼 보완과 연기를 일삼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4월 개정규약시행이후 학회운영과 제약사마케팅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던 독소조항들에 대해공정규약 T/F가 보이고 있는 완화움직임이다. 그동안 비 현실적인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에 대한 규정 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