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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소통부재 개선하라현 정권은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참패의 이유에 보건의료계 종사자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읽어야 한다. 4대종교단체의 연합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꿈쩍않고 밀어붙인 소신행정의 표본인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듯이 보건의료계의 의사소통 부재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대화하지 않고 이대로 밀어붙이면 지금의 지방선거 패배정도가 아닌 이후 정권교체에 한몫을 하게 될 것임을 짚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제약계와 약계, 의료계 누구도 현 정권의 행정방향에 희생되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제약계는 상위권제약사 중심으로 펼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반대와 쌍벌제 도입으로 인한 영업 제동 등에서 8만 제약기업 종사자들은 소통부재을 실감했다. 약계는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대생 증원 등 개국가 경영에 직격탄을 날릴 수있는 이슈들이 일년내내 지속됐다. 의료계는 수가인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개원가 경영난을 개선하지 않은채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을 강행했던 것이 가장 큰 소통부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6.2지방선거의 참패가 보건의료계에 의사소통력 회복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그 실행방법에서 제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20년전 냉전대북관계로 돌려놓았다는 비평을 듣고 있듯이 지금 이제도가 보건의료계를 가격경쟁에 의한 제약산업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한다. 약계도 일반인 약국개설, 수퍼판매 등 약국밖에서 개국가를 변화시키려는 압력을 지양하고 오히려 약국이 약사법상 소비자에게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수적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약국과 약사의 전문가적 서비스에 더많이, 더 자주, 더 편하게 노출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해 보건증진에 기여하게 하자. 의료계 또한 이미 입법된 쌍벌제의 하위법령 마련에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소비자와 의료계, 행정 3박자를 맞춰가야 한다. 불법과 편법의 경계가 의원경영의 핵심에 부딪힐때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토론도 있어야겠다. 보건의료계는 아직 경제를 아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기대가 무참히 깨어질때 그 배신감은 정권교체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임을 뼈속깊이 새기길 바란다. 현 정권이 건드리려는 문제는 보건의료계 기득권층의 존립기반을 대안없이 뒤흔드는 격이었다.2010-06-07 09:50:4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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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가 본 6.2 지방선거6.2 지방선거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서울경기, 충청, 심지어 텃밭이라고 여기던 강원, 경남 등에서 참패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개국가에서는 MB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일련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MB정부는 여러 가지 판단 미스를 범했다. 천안함사태를 선거에 노골적으로 이용하려 했지만, 과도한 북풍의 이용으로 인해 "할머니들조차 2번을 찍는" 전쟁을 우려하는 불안감 속에 강한 역풍을 맞아 한나라당은 당대표 등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등 충격 속에 빠져있다. 재벌 기업 위주의 정책 '불법' '편법'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를 뽑은 이유는 경제는 어떻게 좀 할 것 같아 뽑아 놓았는데, 취임하자마자 경제도 시원찮고, 그나마 좀 되려는 경제를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요동을 치고 선거에도 졌다. 경제와 남북간의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제의 ABC도 모르는 MB정권에 경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맡겨 놓았으니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보는 듯 너무 불안하다고 국민들은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몰락은 MB정권에 대한 반대를 몰고 왔다. 동네마다 재벌기업들의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들어와 대형마트 때문에 그나마 어려웠던 동네슈퍼들이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중소상인들이 SSM규제법안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묵살했다. 시장의 미명하에 불평등한 경쟁을 방치 중소상인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이다. 개국가도 마찬가지다. 틈만 나면 일반약 슈퍼(사실은 삼성 엘지 등 재벌들의)판매 허용이니, 일반인(사실은 삼성 엘지 등 재벌들) 약국개설 허용이니 하여 약국과 약사를 영리병원 도입의 희생양을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의료분야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영화해야 한다고 해놓고 결국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만 늘려 놓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약국개설 문제도 풀어버리면 대형마트들의 전형적인 전략 - 동네를 초토화시킨 후 매장을 합쳐나가는 전략 - 에 따라 시민들의 약국 접근성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밀어 붙이기와 소통의 부재 이번 선거는 대통령, 의회, 지자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MB에 대한 견재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도 소통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인 MB정부의 밀어부치기가 불러온 결과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의 4대강 반대운동에도 꿈쩍하지 않고 밀어붙이다 급기야 문수스님의 소신공양까지 몰고 온 것이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약계에서 소통의 부재, 예측가능한 정책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 약대 신설과 증원문제이다. 도대체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합의도 없이 대학 스스로도 주장한 약대운영이 가능한 최소인원인 40명이라는 원칙도 무시하고, 마치 대학들에 장사하듯 20명씩 쪼개어 약대신설대학을 2배로 늘려 놓고 '편법'으로 정원외 입학 등으로 정원을 채우라는 식이다. 이렇게 되니 처음의 적정 약사배출 예상인원 규모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약대증원인원은 거의 처음의 2배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다. 이렇듯 원칙도 없고, 있다 해도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MB정권은 오만하고 소통이 안된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MB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MB정권이 그리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지방선거 후 첫 청와대 인사가 보건복지 비서관에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론자에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주장했던 정상혁씨를 임명했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케이터’에 극우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출신 이길호씨를 임명했다. 의료민영화도 본격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 병원채권조달법에 촛불 때 막았던 의료민영화 조항을 다 넣은 의료법개정, 여기에 “건강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교육, 점검 및 관찰”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해서 가격을 자유화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건강관리서비스법도 소리 소문없이 국회에 상정 진행시키고 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MB정권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 들어난 민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간절히 바라며, 지난 5월 31일 낮 4대강 사업 폐기를 요구하면서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의 유서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2010-06-07 06:31:53데일리팜 -
DUR서 드러난 의-약 '본심'오는 12월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약단체 간 주도권 싸움은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 시행을 몇 개월 앞둔 현재, DUR에 대한 기여도를 놓고 의약 간 팽팽한 신경전이 보이면서 근본취지가 다소 퇴색한 것 아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건보공단에서 마련한 DUR 주제 조찬세미나는 의약단체 간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들 단체는 국민 투약 안전성 차원에서의 DUR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2시간여 동안의 토론에 있어 국민 투약 안전성과 관련된 제안 내용은 얼마 할애하지 않고 연구결과의 오류 지적과 주도권에 큰 비중을 뒀다는 것은, 각 단체가 소속 직능의 주도권이 국민 건강과 직결됐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연구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연구결과에 의존해 상대 단체 의견의 반박을 하는 모습도 주장을 희석시키기에 충분했다. 추진 기관인 심평원이 아닌, 공단이 주최한 의도를 차치하고서라도 보험자에 의약 간 사업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진 부분은 의약단체 모두 판단 미스였던 것이다. 각 단체의 해석을 놓고 오류를 지적하거나 반박하는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평가와 반박에 있어서도 요점을 보자면 소속 단체 주도로 행하는 DUR 서비스가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주도권 싸움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의사단체는 DUR 수가항목 신설과 일반약 확대를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고, 약사단체는 심평원의 준비미흡으로 제주도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과 혼란 가중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의 전략이 수가 등 인센티브 반영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결과에 대한 연속적 책임과 의무는 각 단체가 아닌, 요양기관 현장의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터다. 이러한 점에서 DUR 주도권 확보는 숙고를 거듭해야 할 신중한 쟁점이이며 반대급부를 감안컨데, 각 단체들이 명심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2010-06-07 06:31:51김정주 -
제약협회가 변해야 업계가 산다제약업계가 그야말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제도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0월 시행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 11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의약품 시장이 8조원대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11월 쌍벌죄 도입으로 제약업계의 영업과 마케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해서는 절대로 생존할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처럼 업계에 불고있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의 중심에는 분명 제약협회가 서있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3월까지 제약협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업계의 생존여부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제약업계 내에서는 제약협회가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 기존 관습을 답습하는 협회의 회무방향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가 변화가 필요하듯이 제약협회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런상황에서 이번 이사장 선거는 제약업계의 성패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협회의 회무방향이 완전히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점은 제약사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이사장 자리를 놓고 어느정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점이다. 제 1 창업세대와 제 창업세대, 그리고 2세 그룹과 전문경영인 그룹, 마지막으로 다국적제약사 그룹 등으로 분류된 제약협회 회원사들의 입장이 저마다 틀리기 때문에 협회 방향을 하나로 집약시키기에는 여러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경선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제도 시행을 제대로 분석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협회를 지혜롭게 끌고 갈수 있는 수장이 선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이사장 선출에 모든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소신있는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앞으로 1년이 제약산업 10년을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2010-06-04 06:24:08가인호 -
연중 특집기사를 내겠습니다데일리팜의 3대 사시(社是)는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입니다. 지난 1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은 데일리팜은 지금까지 3대 사시를 올곧게 지키기 위한 구슬땀을 우직하게 흘려왔다고 자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많음을 냉철하게 자성하면서 냉혹한 눈으로 되돌아봅니다. 역시 부족했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를 지향해 온데서 나아가 분석과 대안제시를 초심의 깃발로 끊임없이 내걸었지만 여전히 3대 사시를 이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데일리팜은 창간 11돌을 맞아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제2창간의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정말 경건한 자세로 혁신을 꾀하고자 노력하면서 그 변화에 대한 의지만큼은 굳세게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3대 사시로 내걸린 독자와의 약속을 지켜가고 실현하기 위해 지나온 11년을 반성하고 반추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은 반성의 시간이 훨씬 더 길었고 차라리 처절했습니다. 전 기자들이 마인드 변화를 공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새로운 홈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변화를 다잡지 않고는 도저히 새로운 홈페이지 설계도를 그릴 수 없었던 정신을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라는 의지가 새 홈페이지에 녹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옷만 바꿔 입지 않고 마음까지 갈아입고자 한 각오를 주시해 보고 데일리팜의 3대 사시를 지켜가는 모습을 엄정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획, 분석, 현장, 탐사 등 특집기사를 쏟아내겠다는 각오를 제대로 실천해 가고 있는지 독자 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되고 꾸짖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데일리팜은 사안을 뒤쫓아 보도하는 식의 비중을 축소하고 주요 현안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기자들은 전문기자 다운 실력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한 땀 더 그리고 한 발 더 흘리고 뛰고 할 것입니다. 3대 사시처럼 의·약사가 가장 존중받는 바탕위에 신약 초일류국가를 만드는데 데일리팜이 이끌어 중심역할을 하면서 그것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건강과 인류건강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 과제인 의·약사가 가장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찬 11년의 포부가 아직도 미숙한 것은 데일리팜의 책임 언저리에 앉아 있는 가장 힘든 무게감임을 고백합니다. 의·약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것은 비단 관행의 문제가 아니기에 데일리팜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듯 이를 주관하는 의·약사의 직업적 배타성은 그 이상으로 존엄하게 그리고 높은 권위로 소중하게 존중받고 인정돼야만 합니다. 앞으로 데일리팜은 이 같은 과제를 1차적으로 엄정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약사가 존중받으면 제약산업은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임상의 신뢰도가 높기 위해서는 의·약사의 권위가 필수적이고 이는 곧 제약산업을 글로벌로 꽃피게 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데일리팜은 전 세계 인류에게 꼭 필요한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의 꿈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가 신약강국의 산실이 되도록 제약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 리드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약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와 보호를 하지 않는데서 나아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타와 비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 등에 방향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내는 든든한 조타수가 되겠습니다. 의·약사가 존중받고 신약개발 선진국이 되는 데일리팜의 꿈은 비단 의약계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비전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혜택을 직접 누리게 될 모든 국민들의 꿈이면서 희망입니다. 데일리팜이 자임하고자 하는 의약존중과 신약강국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궤를 같이하고, 그것과 별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무한한 사명을 갖게 된다면 국가경쟁력은 의약계의 버전업으로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데일리팜은 전문지이지만 결코 그 범위가 작다고 스스로를 낮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매체 대중지 이상의 높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일로매진해 그 권위를 인정받는 매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행보에는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가 함께 녹아들어야 합니다. 언제든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의 장으로 동참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데일리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3대 사시를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기간은 데일리팜의 또 다른 10년 이내이기에 독자 여러분들의 충고가 그 기간을 앞당겨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연중 매일 보도할 데일리팜의 특집·기획·분석 기사들이 그 소통의 중심에 있고자 합니다.2010-06-03 06:21:2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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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낙찰, 이제는 '가위 바위 보''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이제는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된다. 이는 보훈병원 입찰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보훈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 1원낙찰이 되풀이됐다. 업계에서는 1원보다 작은 단위가 없어 그나마 1원에 공급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번 입찰에서도 리피토, 플라빅스, 노바스크 등 대형품목이 1원에 낙찰되는 등 1차 개찰을 통해 무려 39개의 1원짜리 품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1원낙찰로 도매협회가 제약회사 간담회는 물론 낙찰도매를 불러 경고도 했었고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던터라 이번에는 '혹시…'했었지만 역시였다. 계약기간동안 도매가 병원에 1원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제약사로부터 1원 이상의 금액으로 구입해 손해를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1원투찰은 제약사와 사전 합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입찰은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기전 마지막이라는 점과 현재 쌍벌죄시행으로 의원급에서 요동치는 처방변경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약사들로 하여금 저가낙찰을 용인하게 했을 수도 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납품권을 가져와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제약사들이 한 두곳만 있는 것은 아닌듯 하다. 하나의 품목에 대해 1원이라는 투찰가를 써낸 도매가 3곳 이상이라면, 도매마다 각각 사전모의한 제약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쨋든 아직 유찰된 품목에 대한 추가입찰이 남았지만 이미 납품이 만만한(?) 40여품목이 1원에 낙찰돼 납품권을 가리는 일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도매업체가 가위바위보에 탁월한 실력을 선보일지, 그 도매업체 뒤에는 또 어떤 제약사가 납품을 기다리고 있을지,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2010-05-31 06:45:41이현주 -
저가구매, 의료기관간 갈등 초래얼마전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의사들이 리베이트척결에 협조하면 약가인하분을 2-3년후 수가에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관련 입법의견에서 의사단체들은 보험약가 일괄인하와 연동해 수가를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약가인하분이 의사들 경영보전으로 수평이동하는 그림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심한 왜곡으로 개원의사들의 경영이 매우 힘든 상태다. 이 문제는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공급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생계형 리베이트’가 촉발된 근원이었다. 이제 쌍벌죄로 처방댓가 수수댓가를 취할 방도가 없어졌으니 그 화살이 보험약가를 일괄인하해 수가보전해달라는 요구로 날아들고 있다. 의사들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44개 3차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급에 돌아가는 혜택이지, 입원환자가 없는 1차의료기관이 그 수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보험 30년간 종합병원,병원,의원간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주원인인 의료기관간 종별 갈등이 숨어있다. 의료법 제3조에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누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환자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 그로인해 의료전달체계상 동일질병에 대한 의료행위가 그 의료의 공급자가 의원이냐 혹은 병원이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4배까지 차이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건보재정에 직접적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의사사회 내부간 갈등도 문제지만, 의료소비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복지부와 언론 모두 힘을 실어주어야 풀릴 숙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약가10%인하는 대다수 제약회사가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제네릭약의 가격은 앞으로 약가인하 6종셋트에 의해 내려갈 일만 남았다. 정부는 이제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도리어 국내제약사들이 이익을 남겨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속히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보험재정 절감과 의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결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2010-05-31 06:44:4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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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를 보는 두가지 시선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제약업계 못지 않게 약국간 조제료 격차 등에 따른 일선 약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조제료 격차나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건의했던 각종 대안들이 줄줄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시행에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힌 약사회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회원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 아닌 불만도 섞여 나오고 있다.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들의 저가공급 차단과 저가구매 여력이 부족한 약국 환경이 맞물려 저가구매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너무 앞서서 불안감을 떠안으려 한다는 것이다. 비록 저가구매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전약국 정도가 저가구매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동네약국까지는 저가구매에 따른 약국간 조제료 격차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다소 느긋한 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실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약국가의 움직임을 보면 약사회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회원들의 비판에 귀가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벌써부터 일부 문전약국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세적인 저가구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는 여타의 문전약국들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가구매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다.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들이 저가공급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도 시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이를 그냥 두고 볼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환자 스펙트럼이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전약국가에서 시작된 약국간 조제료 격차는 국민들에게 동일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약국마다 가격 차이를 보인다는 인식을 심어줘 동네약국에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동네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문전약국까지 조제를 받으러 가지는 않겠지만 실제 조제료 차이를 보이기 힘든 동네약국들에게도 이를 적용해 비용을 저울질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시행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특정 약국이나 지역에서 저가구매의 물꼬가 트이면 약사 사회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사회가 회원들의 불만과 불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를 무시한 채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2010-05-28 06:30:56박동준 -
더 이상 생동시험을 폄하말라심평원 국제심포지움에서 비전문가들이 식약청 소관업무에 엉뚱한 화살을 날렸다. 보험재정절감에 효과적인 참조가격제, 성분명처방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이유가 국내 제네릭이 생동성 파문이후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 오갔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생동파문은 몇몇 연구자들의 불찰로 빚어진 작은불씨가 초가삼간을 태울뻔한 안타까운 사태였다. 어쨋거나 그로써 생동시험에 관여했던 소수의대, 다수약대교수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안이며 그후 생동시험은 자료보관이나 디테일한 절차에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명확히 적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정부는 제네릭약이 생산 보급되어야 약값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값비싼 오리지날 대조약 대신에 값싸고 품질 좋은 제네릭약이 많이 생산되어 시판되기를 바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반대로 오리지날약의 원개발사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까다롭게 해 후발사의 복제를 막고 싶어한다. 비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정책을 말할 때 생동성 시험을 의약품의 품질보증수표처럼 맹신하는 경향을 발견한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다.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시험약이 대조약과 “동등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두 제제가 “비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제제가 동등함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제간의 혈중농도 추이에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이의 유무를 검정하는 통계 (Student's T-test)와 동등성을 입증하는 통계 (BE Test)의 방법론이 다름에 기인한다. 즉 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는 생동성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 (건강한 사람)의 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피험자 수를 늘려서 시험을 하면 “동등”하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생동성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의 특성도 제조 번호 (롯트 번호)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제조번호의 대조약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느냐에 따라 복제약의 생동성 시험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생동성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을 선정하는 기준은 (1) 오리지날 제품 (2)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약, 또는 (3)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약의 순으로 되어 있는 바 결코 과학적이라고 만은 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조약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대조약이 가장 우수하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 생동성 시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기준이 흔들리는 약, 가장 우수하지 않은 기준에 복제약의 품질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한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동성 시험을 금과옥조처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데다가 오리지날약 제조사들의 이익과 입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생동성시험의 신뢰회복이 안됐기 때문에 참조가격제나 성분명 처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리지날제약사에 알게 모르게 프로모션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할 일이다.2010-05-27 06:42: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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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평가반박 영향력 없다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본평가가 시범평가 논란의 전철을 밟고 있다. 반론을 시도하는 회사들의 규합에 관련 의학회들이 가세하는 판박이 구도가 시범사업의 선행학습 효과를 무색케 할 지경이다. 분석 방법론과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문제 삼았지만, 소모적 논란을 답습하는 대결구도 또한 연구결과를 뒤집을만한 논리적 반박 근거를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전면에 나선 의료계의 대응은 더욱이 아쉬움을 남긴다. 현행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스템에 반발하는 제약업계는 의사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의료계의 반론이 판도 변화를 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안 없이 협회 의견서를 되풀이한 의학회의 반론을 이미 예견된 수순이나 감정적 액션 쯤으로 치부하는 일각의 인식대로라면 고혈압약 목록정비는 무수한 잡음의 잔재를 밟고 속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실제 의료계의 반박내용은 제약업계 공동 의견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외곽에서는 의료계의 반응을 의약품 정책에 대한 대정부 항의의 일환으로 귀결시킨 해석도 등장했다. 수가보전을 미끼로 한 저가약 활성화 정책이나 리베이트 정책노선이 일관적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데 대한 일종의 분풀이로 본 것이다. 순환기계, 소화기계 등 5개 효능군의 본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경제성평가 자체를 둘러싼 갈등 국면은 무한반복을 면할 수 없는 것일까. 한편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일대의 사건이 법률적 약가분쟁을 양산한 것처럼,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 기업들도 집단 소송에서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고혈압약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본심이 왜곡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시류에 휘둘리지 않고 평가방법의 과학적 재정립이나 임상근거 축적, 제도의 정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료인 본연의 권위는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2010-05-26 06:31:3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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