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일전 약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한 2가지 주요 입장을 밝혔다 한다. 먼저 통 6년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약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2006년 시행령 발표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6년제의 필요성이 주창되었던 초기부터 약계는 폐쇄형 6년제, 소위 통 6년제를 일관되게 희망했기 때문이다. 2+4 학제 하에서 약대 입시준비생의 사교육문제와 인접학과 학생의 약대 이동으로 인한 면학분위기 저해, 2개 학년 공백으로 인한 약학대학의 학업 활동의 피해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 입안 초기부터 교육 전문가들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와 판단을 통한 정책 결정과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한마디로 먼 길 돌아 제자리 오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폐쇄형 6년제로 전환은 2+4학제의 입시를 준비하는 약대 지망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대 6년제 정책의 혼선은 교수진, 재학생, 졸업생에 이어 이제는 지망생에까지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추가로 2년간의 약사 공백이 더 생긴다면 그 피해가 심각해 질 것이다.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대 6년제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제개편 과도기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2+4학제를 전면 실시한 2004년까지 대학별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진행하였고 일본은 2006년에 시행하면서 4년제와 6년제를 병행하여 대학과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로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피해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4체제를 발표할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별로 입시전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다각적인 행·재정지원 대책을 통해 새로운 학제의 조기 정착과 약학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입문시험 개발 등 6년제 시행에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지원책이 전무하였다. 오늘의 문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교과부의 발언 중 또 한가지는 계약학과가 2년 이내에 폐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을 예견하면서 부정입학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시행 이전에 이미 문제가 있음이 수차 지적되었고 교과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해진 바대로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은 시행령 발표 이후부터 보여준 정부의 경직된 모습과 별반 달라진 바 없다 하겠다. 아직도 실용의 모습보다는 권위적인 모습이 연상된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과 소통의 정부를 표방했기에 이미 정해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면 이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대학에서는 학제변경이 가져 올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는 이미 이를 감안하고 결정된 것 아니냐며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학제개편과 관련한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약대 6년제 정책은 약학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긴 안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2+4년제는 시작 전부터 문제가 생겼으며 지난해부터 발표한 정원증원, 약대신설, 계약학과 개설허용 등도 곧바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직능간의 이해다툼, 정치적 판단, 단편적 미봉책과 같이 교육외적인 요인을 우선시하였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약대 교수진, 학생, 약사사회 등 약계 내부가 사안별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미래세대를 결정하게 된다. 6년제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내다보고 글로벌 수준의 약사인력을 배출하는데 있다. 6년제 교육은 약학입문준비기간, 약학전공지식학습기간, 실무경험축적기간으로 개괄적으로 구분되는 2+2+2 형태의 약사양성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틀 속에서 각 나라마다, 대학마다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제도가 확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성공적인 교육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점이 있어도 일단은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완고한 입장은 우리나라 약학교육과 글로벌 수준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을 것이다. 앞으로 약계 교육전문가의 논의를 존중하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실용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지난 2일 일산 킨텍스에는 전국의 약사 회원과 가족 1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전국약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과거에 비해 짧은 준비기간에, 출범 직후부터 각종 현안 대응과 관련해 약사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속에서도 약사 회원들은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주도한 전국약사대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약사 사회의 현안 돌파를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청에 대회장을 가득 메운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파이팅'이라는 구호로 함께 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는 전국약사대회가 마무리된 지금에서는 약사회 집행부가 더욱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회무를 펼쳐야 이유로 다가오고 있다. 약사회가 전국약사대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결집력을 자칫 집행부에 대한 지지로 판단한채 회원들과 괴리된 회무를 이어갈 경우 대회장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열기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약사회 집행부 내에서는 '회원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다', '정치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회무에 비판적 목소리를 이해시키 보다는 답답함을 표시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약사 회원들이 전국약사대회에서 약사회에 보여준 변함없는 애정을 기억한다면 이제 약사회 집행부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약대 정원 증원, 저가구매 인센티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의 각종 현안은 앞으로도 약사회 집행부에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그 때도 여전히 약사회가 이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소견으로만 치부한 채 회원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약사회 집행부는 전국약사대회의 개최 목적을 스스로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약사회 집행부가 대한약사회 파이팅이라는 회원들의 우렁찬 울림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5.2 전국약사대회가 끝났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약대 정원증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약사직능에 대한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전국 1만5000여 약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기자도 평소에 전화로만 취재하며 직접 만나기 힘들었던 지방의 약사들을 수 십명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대회 참가 약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약사회 집행부가 좋아서 대회에 온 것이 아니라 약사라는 이유때문에 대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부산의 K약사는 "어떤 집행부나 마찬가지다. 현안을 착착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약사회 집행부는 약사들의 대표단체이니 만큼 약사들의 목소리를 내주면 된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 L약사는 "약사회는 약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회에 온 모든 약사들이 약사회 편인데 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킨텍스 약사대회장에 마련된 대한약사회 홍보부스 한 켠에 '대한약사회에 바란다'는 코너가 마련돼 있었다. 약사들이 직접 약사회에 바라는 점을 쓴 뒤 접수하는 곳이었다. 기자에 보기에 이번 행사장에서 가장 참신한 코너였고 소통이 시작되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약사대회장에 숨겨진 가장 작은 코너였지만 말이다. 약사회 집행부는 약사들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일선 약사들은 왜 약대 정원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논란이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왜 약사회가 찬성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전적으로 약사회의 몫이다. 회원약사와 집행부의 소통이 절실해 보인다.

2년 전인 2008년 3월, 보건복지부가 계동 청사로 이사오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복지부가 이전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집기와 가구를 아무렇게나 내다버려 혈세 뿐만 아니라 공직의식을 거리에 내다버렸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전통적 관료주의 발상 때문"으로 진단하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문제는 사용 가능한 상태의 정부 재산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내버려진 집기들이 세금으로 구입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집기들을 남에게 주고 새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3월29일 4월23일을 개찰일로 하는 입찰을 공고했다. 공고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오송청사 사무가구 구매·설치를 위한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요청(긴급공고)'. 공고에 따르면 이번 입찰의 목적은 올해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에 따라 신축되는 신청사 사무실의 책상과 의자 등 사무용가구를 구매·설치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쾌적한 사무공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송에 필요한 새 집기는 다양하다. 국장 이하 각기 다른 형태의 책상과 의자, 캐비닛과 파티션 및 옷장 및 소파 등으로 그 종류만도 50여개에 이른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L형 책상은 무려 1368개가 주문됐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1300여명이 오송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감안하면, 모든 책상을 새로 구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백화점식 구매에 현재 청사에서 사용되는 살림살이들은 국방부와 대학 등으로 관리이전된다. 다른 부처와 대학에서 쓸만한 가구라면 굳이 식약청에서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번 입찰에는 약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부가 저지른 2년 전의 실수를 복지부의 외청인 식약청이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