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재편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건강보험 정책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새 위원회에서 배제한 데 쏠렸던 문제인식은 건정심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진보 성향 단체인 '경실련'을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로 교체했다는 표면적 사실만으로, 이번 논란에서 보수단체와 진보 단체간 자리다툼을 읽어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보다 정부 위원회 구성을 놓고 소관부처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으로 표출한 보기 드문 사례라는 데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복지부가 보건분야의 첨예한 이해사슬 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에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불명예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정심은 올 한해 첨예한 정책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날선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공급자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는 예민한 문제에서, 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가벼운 언행이 구설에 오르는가 하면, 급기야 의료 공급자에 편향된 의도적 개입으로 도마에 오르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배경이야 어찌 됐든 가능한 무거운 입으로, 수면 위 아래에서 최선의 협상을 조율해야 할 중재자의 기본 자세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나아가 이같은 사태가 반드시 건정심에서 끝나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단서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구성원들의 부정행위를 감독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들은 요소요소에 많지만, 불성실한 검토와 의결의 단서들은 익히 회자되고 있다. 회의 현장의 예민한 발언들이 회의록에서 무단 삭제 또는 순화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머릿수만 채우고 올바른 정책 감시기능을 하지 않는 일부 위원들의 태도가 회의장 밖에서 구설에 오르내린다. 의료 공급자와 제약업계, 나아가 국민의 의료복지와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짓는 회의체인 만큼, 위원 선정에 쏠리는 무게감은 그리 쉽게 간과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도 잠시 잠깐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개인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상습적으로 조기 퇴장을 일삼는 위원들의 공석을 주무기관들은 일정부분 눈감고 있다. 추천단체와의 관계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소극적 대응이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외부의 비판에 노출될 소지는 다분하다. 위원 개인의 불성실과 이를 방치하는 관계 당국의 탁상행정은 결국 기관의 부패와 불신을 겨냥하는 매설지뢰로 돌아올 것이다. 경실련은 복지부를 상대로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및 위원 직무집행 금지 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를 떠나 이번 소송이 위원회 운영의 절차와 원칙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굳이 새 정부 코드맞추기 인사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천착하지 않더라도, 정부 산하 위원회의 투명성과 위원 선정의 공정성은 반드시 자성해볼 문제다.

지난 13일 6년제 약대 실무실습교육의 1차 시범실시를 위한 실무교육강사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실무교육강사는 실습현장에서 약대 실습생의 1:1 교육을 담당하는 실습 지도자로서 미국의 프리셉터(preceptor), 일본의 지도약제사에 해당한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실무교육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강추위를 무색하게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약대협 회장은 약학교육의 전환과 도약의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사말을 하였고, 경희대 약대(오리엔테이션 개최장소)의 학장은 시련 속에서 가시화되는 6년제를 두고 혹한을 겪어야 꽃을 피우는 진달래에 비유하는 환영사를 하였다. 오리엔테이션 일정동안 참석자 대다수는 이구동성으로 이제야말로 6년제가 시작됨을 실감하게 된다고 할 만큼 뜻 깊은 날이었다. 이번 1차 시범실시는 지역약국 20개, 병원 10개, 제약회사 5개, 의약품행정기관 5개 등 총 40개 기관과 이들 기관에 소속된 약사 100명이 실무교육강사로 참여하여 전국 약대에서 선정한 3학년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1월 18일부터 4주간 필수실무실습교육 6개 단위에 대해 시범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시범실시는 6년제 교육과정 연구의 일환으로서 연구진으로는 표준교육과정개발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진은 물론이고 실무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자로서 대거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차년도 연구는 대학교수진을 세부책임자로 하여 지역약국, 병원, 제약회사, 의약품행정기관 등의 약사를 포함하여 총 3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는 이에 더하여 각 약대에서 1명씩의 대표교수진이 공동연구원으로 추가됐다. 참여 연구자가 많은 연구과제는 서로 일을 미루어 목적한 바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더욱이 본 과제는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자별로 또는 대학별로 견해가 다양하고 연구자에게 자원봉사 성격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므로 그러한 우려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제까지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자신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에 연연하기보다 약학교육의 변화기에 보탬이 된다는데 의미를 두고 묵묵히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기에 어려운 일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시작하게 된 시범실시는 불과 1개월여 전에 결정하여 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서로 역할을 자임하며 솔선수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시범실시는 1차년도에 완성된 실습영역별 교안을 근간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교안의 수정 또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교안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구비해야할 여건이 무엇인지, 실무실습을 대학에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제반 사항이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항목들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1차년도의 세부연구책임자와 각 대학대표교수진 그리고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에서 추천한 직능대표 등 총 30명으로 실무실습교육평가단을 구성하였고, 3인 1조가 되어 시범실시 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세부항목을 평가 분석하게 된다. 한편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실무교육강사(프리셉터) 대다수는 일선 현장에서 약사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교육을 떠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고 하였다. 특정 직역의 약사기근, 지역별 약국약사의 편중현상 등 약사인력수급상의 문제점이 실무실습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약대생의 실습기관 배정에 있어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과 실습 제약회사가 없는 지역의 문제 등 예견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시범실시 기간 동안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며 이를 잘 분석한다면 실제 시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실무실습교육평가단과 실무실습교육강사는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약학교육과 관련되는 각계각층에서 2014년 실제 시행에 대비한다는 관점으로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약학교육은 4년제의 틀 속에 갇혀 외향을 넓히지 못하였다. 특히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실무실습교육에 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 지난해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실무실습교육 사례를 접하고는 우리나라 약대의 실무교육은 이에 크게 뒤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은 의학교육학이라는 전문분야가 있는데 반해 우리 약학교육은 아직 교육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개선해 가는 전담 학문 체계가 없다보니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교육경쟁력으로 이어가는데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새로운 교육의 도입이 지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수 약사를 배출하여 사회적 직무 분야를 발전시킴으로써 보건의료 수준을 선진화해 가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약학 전문인의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약학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대학이나 일선현장 모두 약학교육에 있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우리나라 약학교육의 미래는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은 실무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일선 약사들과 실무교육을 도입하려는 교수들의 의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은 약사이다. 우리나라의 약사도 과거에는 최고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업인이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직업 환경에 상응하는 직무수행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약사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과 직무현장의 교육자들이 보다 발전된 미래 약사세대를 배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실무실습교육의 시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약사들은 이렇게 되면 약국 다 망하게 생겼다며 아우성이다. 약사법 제정 이후 수 십 년간 이어오던 약사들의 배타적 권리를 없애겠다고 하니 약사들의 걱정과 불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현행 교육제도에서 약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수능시험을 보고 약대에 입학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인증을 한 외국약대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편입을 통해 1학년이 아닌 3학년에 입학에 2년간 공부를 하면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뒤늦게 약사가 되겠다고 뛰어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 약대 편입학 시험 경쟁률을 보면 약사는 여전히 사회에서 선망 받는 직업임이 분명하다. 동덕여대 약대 편입학 경쟁률은 144대 1, 경성대 약대는 117대 1, 성균관대 약대는 112대1을 기록했다. 1명이 144명을 제쳐야 약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편입학원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의약대 편입은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법대에 간다고 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대 입학은 약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본인부담금 할인, 일반약 난매, 담합 등 약국 간 과당경쟁이 판을 피고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에 있는 약사들이지만 사회가 약사를 보는 시각은 선망 그 자체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약사가 되려는 학생은 넘쳐나고 있다. 학생들에게 5만여명이 훌쩍 넘는 약사들은 너무나 부러운 선배들이다. 약대에 입학했을 때, 또 약사면허를 받았을 때, 약국을 처음 개업했을 때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찾자. 수많은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되려는 약사. 건강 전문가에 돈 잘 벌고 전도유망한 미래를 가진 약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다.

이제 약사국시가 끝났다. 1300여명의 새내기 약사들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새내기약사들에게 놓인 앞길은 그리 밝지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약계를 아무도 편안하고 안락한 시절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 위기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그러므로 변해야 한다. 출발을 어디서 부터 해야 할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새로운 약사상은 새로운 약사들이 시작해야 한다. 1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무슨 일이든 1만시간은 들여야 뭔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벌써 십수년 전 한의대생들은 한약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10년 전부터 공부하고 알리고 이론화했다고 한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이른바 한약분쟁이었다. 약사로서의 위기, 그리고 대표적인 직종인 약국으로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10년을 목표로 우리는 변신해 나가야 한다. 변신은 나로부터 - 실력있는 약사로서의 자질향상 - 그리고 사회의 관계 속에서 약사 위상 -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약사(藥事) - 의 재정립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의 약사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잔디 깍는 사람, 우물에 독을 뿌리는 사람, 그리고 삶을 개선시키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대부분 잔디 깍는 사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치관도 선진국처럼 진일보하여 단순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유기적인 세계관으로 변해가고 있다. 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약사로서만 잘한다고 되는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상대적이고 불확실성으로 더 나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변해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제프리 츄는 그의 구두끈 이론을 통해 모든 물리학의 바탕이 서로 연결된 관계망임을 밝혔고,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대상에서 관계로의 이동을 주장하며 우리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했다. 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태극사상에 음 속에 양의 씨앗이, 양 속에 음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통해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상대적이며 유기적인 사상을 키워왔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고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사회를 그리고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계의 바탕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사로서 이제 변화해야만 하며,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넓혀 가야 한다. 그 시작을 기존 약사들은 타성에 젖어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새내기들이 먼저 당차게 치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초발심이 중요하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약사는 이제 단순한 약의 판매자가 아니라 약의 관리자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니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적절한 약을 공급해야 한다. 약의 생산에서부터 연구 개발, 병원이나 약국에서의 올바른 투약, 복약지도를 통한 순응도 향상, 약의 부작용보고에 이르기까지 이제 약의 전반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직역을 다각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포화상태의 개국시장에서 벗어나 제약, 연구개발, 병원, 학교, 공직, 마케팅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늘려나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눈을 국외로 돌리길 바란다. 그것이 엔지오활동 이라도 좋고, 공부도 좋고, 제약사나 외국약사로의 진출이라도 좋다. 국제화된 사회 속으로 한 명이라도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약국을 중심으로 한 약사의 역할은 상업성을 지양하고 공적 기능을 지향해야 한다. 약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환자 지향적이어야 한다. 약국은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약국은 지역 보건활동의 중심지로서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수익의 70% 이상을 처방조제에 의해 얻고 있다. 이는 거의 준공무원적인 수준으로 약국의 공적 기능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잘 쓰여지도록 준비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약계나 약사의 위상을 높이는 첫 걸음은 약사들의 사고 전환이다. 약사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약사 중심의 사고에서 국민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료약사들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약사공동체를 형성 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 물질적인 부보다는 사회적인 위상이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파수꾼이다! 우리가 이를 인정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이는 사실이다. 약사와 아주 밀접한 의약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명제들을 출발 전에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 약사는 어떤 존재인가? 아직은 낯설지만 앞으로 약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는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내가 꿈꾸는 약사는 어떤 모습인가? 이는 새내기 약사들이 믿고 실천하는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의 약사상은 지금 새내기들이 새로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그대로 될 것이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테마가 금연이다. 쇼핑몰에서 금연 보조기구 등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것을 미뤄보면, 웰빙시대에 분명 금연인구는 늘거나 보전되고 있다. 그러나 금연열풍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약국가는 전혀 반대 상황을 치닫고 있다. 각 지자체 금연 정책으로 인한 보건소 클리닉으로 무료 금연 보조제 지급이 약국가 금연 아이템을 잠식하고 있는 것. 약국가는 간혹 소비자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제품과 약국 것의 차이를 문의하고는 보건소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초의 핵심 테마인 금연 보조제 매출이 20~30% 가량 곤두박칠 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것이다. 빈혈약도 만만찮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빈혈약 또한 무료 보급되고 있어 매출 하락에 한 몫하고 있다. 오래 전 약국가는 추석 등 명절과 수능, 바캉스 등 계절 아이템이 포인트처럼 쏠쏠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 마트와 전문 업소 등 유통라인 확대, 박리대매로 인한 소매점 가격경쟁 등으로 이 같은 테마는 사라진 지 오래다. 결국 약국은 전문상담 메리트를 매출로 직결시키지 못한 채 이렇다 할 힘을 못쓰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아이템인 금연 보조제마저 잠식당하고 있고, 고착화 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은, 분명 이제는 괄목할만한 대책이 요구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건강정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금연에 대한 전문상담과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 약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 영역 발굴에 착수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약국 제품 군과 특화 개발 가능성, 현재의 메리트를 사수할 수 있는 경영기법 개발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