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대표 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가입자대표 위원 추천권을 가진 복지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그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제외하고 바른사회시민연합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대표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대표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경실련을 다른 단체로 교체한 것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사실 가입자대표중 시민사회 대표 위원은 어떤 단체가 맡는 것이 좋을지 분명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가입자측의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녀야 하며, 그 단체가 보건의료,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른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게 건정심의 시민사회 대표 위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활동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가입자대표 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대표위원이니 여러 단체가 돌아가며 맡아야 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경실련이 다른 단체로 교체된 배경과 이유이다. 비록 복지부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그동안 건정심이나 재정운영위원회 등에서 경실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측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다소 공급자측과 정부 입장에서 불편했을지라도 가입자측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충실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측과 제약업계에서는 경실련 위원을 매우 불편해 했으며,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실련을 위원에서 배제한 것이라는 해석은 그리 근거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건정심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진 복지부가 가입자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급자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한 것은 비난받을 소지를 분명 가지고 있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아무리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자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했다.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게 건정심 가입자대표의 추천권을 주고 복지부가 임명했다면 더없이 좋은 과정이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세는 보여주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는 절차적 민주성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공급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건정심의 위원을 겸하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건정심 위원을 겸하는 것이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역시 건정심 위원을 겸하는 것도 문제라고 해야 최소한 일관성을 지닐 수 있다. 더군다나 위원을 구성할 때 공급자측과 가입자측의 의견을 누가 더 잘 반영하고 책임있게 대변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위원을 겸하면 안된다는 말은 문제제기조차 성립되기 어렵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최고결정 기구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측의 3자 간에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비록 건정심이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잘 이루어 왔는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정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가장 책임있게 잘 대변할 위원을 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이다. 그런데 이번 경실련 위원의 교체 과정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보다는 상대방의 위원마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싶어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무력화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기획재정부가 요즘 본래 업무 외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내용으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약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제약산업에 대해 집도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른바 '범부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그것이다. 내용인즉슨, KDI 윤희숙 박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제네릭 가격 논란이 다시 반복됐다. 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윤희숙 박사 개인 의견에 대해 제약협회가 정식으로 반박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실세 부처인 기획재정부 이름으로 검토되고 있어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약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사실이다. 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해 훈수할 시간이 있으면 기재부 본연의 업무의 경쟁력이나 강화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약가제도 외에도 제약산업 육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제약산업과 연관된 복지부, 교육부, 지경부, 기재부 등이 함께 원료물질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에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모여 안을 결정하고 산업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정부실패를 겪은 사례는 그동안 적지 않았다. 때문에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의 요구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아직 초안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것은 밀실행정일 뿐이다. 기재부의 시각대로 제약산업을 재단하는 대신 공론의 장에서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약산업 육성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대유행의 공포와 함께 확산되었던 신종플루문제가 대체로 소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는 차분히 지난 문제에 대한 반성과 검토로서 향후의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황급하고 패닉적인 공포분위기 잘못된 일은 없었는가?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챙겼는가? 이러한 결과는 국가 공동체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신종 플루 현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필자의 견해로는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 ▲신종풀루에 대한 공적 기능의 포기현상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에 대한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구적으로 몇 천만, 국내에서도 몇 십만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패닉성의 예측은 다분히 억측으로 끝이 났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170명, 세계적으로 22000면정도의 사망자에 그치고 있다. 국내 사망자의 경우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비슷하다. 연말 교퉁사고 방지를 위하여 언론과 정부는 신종 플루 만큼의 관심을 기울였을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신종플루의 피해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두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그만큼 독성이 강하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신종 플루를 포함한 전염병에 대한 현대인의 체력이 대 유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는 점이다. 첫째의 가능성은 다분히 일반론적 역학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즉 독성이 강한 병원균은 지속적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병원균 입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병원균 간에는 상호견제 작용이 있어 기존의 토착균이 신종플루 역시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생명력이 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종플루가 이정도의 유행을 일으킨 것도 그 독성의 강도가 낮고 따라서 안정적인 전염의 경로가 열려있었고 그저 그런 정도의 유행 끝에 쇠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현대인의 영양상태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와있고 신종플루 패닉의 근거가 됐던 1920년대의 인류영양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다다라있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적 대유행은 영양의 결핍에 원인이 있었지 병원균에 진정한 원인이 있지 않았다. 중세의 유럽인구 1/3을 죽인 페스트는 영양의 부족 때문이었고 아메리카에서 생산성 있는 감자와 옥수수의 도입으로 유럽인의 영양상태가 개선된 이후에는 페스트 뿐 아니라 당시 유럽을 휩쓸던 결핵이나 임질, 나병 등 모든 전염병의 치료법이 생기기 전에 발병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대신 영양이나 면역상태가 낮은 인디언은 거꾸로 유럽인이 전해준 전염병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살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더 이상 영양상태가 좋아진 인류에게 전염병이 과거의 패턴으로 유행할거라는 상상이 현실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소의 의문점은 남는다. 이번 신종플루의 사망자는 북중미와 유럽 이른바 개발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걱정하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의 대량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른반 선진벨트의 국민들이 질병집계가 더 되었을 가능성과 이들의 면역체계가 후진국보다 더 약해진 ‘면역의 역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통계가 더 됐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동의될 수 있지만 면역의 역전은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인구가 노령 인구 및 병상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고 수없이 많은 병균과 함께 살아가는 후진국에 비하여 병균의 노출이 적은 인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렇게 평상적인 유행수준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수없이 증폭되었고 타미플루나 백신 생산자 및 신종플루 검사병원의 수입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국민들은 공포와 불편뿐 아니라 경제적 쪼들림의 피해마저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그런대로 공적인 구입과 무료배포로서 국가의 기능이 작동되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공적 기능은 없었고 국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좀 지난 자료지만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은 11월 정도에 360만 정도였고 600만명분 정도를 추가 비축한다고 하였다. 이 얼마가 소비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반을 가정한다면 5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소비되었다고 추측된다. 문제는 이 약들을 처방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강제적으로 검사를 강요당했고 이 때 타미플루 처방은 그 검사에 대한 사은품화 하였고 따라서 대부분이 12만원이 넘는 검사비가 반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500만명의 12만원은 단순계산으로 60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만한 돈이 공포와 불편을 함께 포장한 국민에게 선사된 것이다. 신종풀루 검사는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타미플루는 48시간내에 복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고 검사는 나중에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 뚜렷한 증세도 없고 타미플루를 이미 복용을 시작하였다면 비싼 검사를 꼭하여야 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돈이 얼마가 들던 정부가 책임지고 비용을 대주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거나 단지 통계적 결과를 보태주는 의미에 불과한 검사비를 국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강요 당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비축 의약품은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그나마 경위야 어찌되었던 전국적인 전영병 재난의 국면에서 국가가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위상을 세워보는 계기가 될 뻔했던 기회를 한낱 상법주의적 기획이벤트로 전락시켜버린 오점이다. 이 점 당국자의 심각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주요 제약사들이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숫자'(매출 목표)가 나와야 하는데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버리니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다가 1월 중순을 훌쩍 넘겨야 겨우 올해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 주요 제약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12월이면 모든 계획이 완료됐던 예년에 비하면 매우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월 중순이 되서야 겨우 사업계획이 잡힌바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급격한 환율변동과 유가, 금융위기 등 대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매출 목표와 사업계획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는 대외적인 환경변화는 어느정도 진정됐지만, 공정경쟁과 약가규제라는 제약업계의 대내적인 변화가 사업계획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태풍처럼 몰아쳤던 리베이트 파문과 맞물려 4월부터 공정경쟁 규약이 시행되지만 영업관행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영업사원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제네릭 약가인하를 비롯한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등 약가규제 여파가 제약산업에 어떤 충격을 줄지 가늠할수가 없어 상당수 제약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다보니 회사측에서도 영업과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주요제약사들이 사업계획수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만큼 올해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왔다. 물론 올해에도 제약사들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된 만큼 주요 제약사들의 외형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동일성분·제형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함량이 다른 오리지널의 약가도 동반 인하하는 방안과, 같은 달에 두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 신청됐을 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물론 국내 제네릭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올 한해 제약업계의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제약업계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약사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정도영업을 정착시켜 나갈때 경인년 한해도 그렇게 어두운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어김없이 또 한 해를 새해로 맞으며 약학계에 대한 나의 소망을 정리해 본다. 새해는 약대 6년제 형식이 재검토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6년제 (개방형 2+4년제)는 누구나 공감하듯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는 나쁘게 말하자면, 과거 4년제 때보다 두 살 이상 더 나이 먹은 학생들에 대해 4년간 약학을 교육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수업연한이 2년 이상 연장되었지만 약학 자체를 가르치는 기간은 예전처럼 4년인 제도이다. 현 제도의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대학 학부 교육 전반에 파행을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 특히 자연대, 공대 학생들은 학부 2학년을 마치면 약대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약대로 빠져 나가지 않고 남은 학생들은 학부 4년을 마치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부 4년 내내 자기 전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자연대와 공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문 사회계열 학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아무 학과나 2년 이상만 수학하면 약대로 진학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까딱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학부 교육 전반이 근본부터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약대 6년제나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 시점부터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6년제 추진 당시 약대 측은 소위 통6년제 (고등학교 졸업생을 약대에서 뽑아 6년간 약학을 가르치는 제도, 폐쇄형 6년제라고도 함)의 도입을 원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즉 대학 입시 과열의 주범인 의대, 약대 입시를 없앰으로써 고등학생 들의 입시 지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 약학교육의 업그레이드 자체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21세기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을 인식한 후생성이 주도적으로 약대 측을 설득하여 6년제 (4+2년제)를 도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약대 측의 수십 년간에 걸친 6년제 도입 요청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큰 선심 쓰는듯한 태도로 마지못해 허용하였다. 그나마 대학 측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 일본과 달리, 약대 측이 요청한 통6년제를 묵살하고, 이를 살짝 비튼 현재의 6년제 (개방형 2+4년제)를 도입하였다. 약대 측은 당연히 이 안에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현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6년제를 추진했던 일본 정부와, 단지 대학입시지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6년제를 허용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새해에는 이런 기형적인 6년제를 정상적인 6년제로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소원한다. 이미 전국 대학의 자연대학장들은 6년제 도입 공청회에서 현6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려의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다. 정부도 대학교육 전반을 무너뜨리고 약학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6년제 (개방형 2+4년제)의 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 현6년제는 통6년제나 적어도 일본식 4+2년제로 바뀌어야 한다. 새해에는 약대를 비롯한 대학 측의 분명한 의사 표명과 함께 이에 따른 정부의 겸허한 경청이 있기를 소망한다.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의약분업 10주년을 맞는 2010년, 약사 사회는 분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및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은 이명박 정부 집권 중반으로 접어드는 올해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코자 하는 기재부와 경제계,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 입법 작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올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약국의 영세성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일반인 약국개설 참여의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대자본의 약국 시장 참여로 약국의 대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약국의 대형화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필연적으로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일선 약국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의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기계적인 조제업무에 매달린 채 사라져 버린 복약지도와 약에 대한 전문가와 생활인의 경계에서 각종 불법에 눈을 감는 약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약국에 대국민 서비스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라는 회의까지 들게 할 지경이다. 이에 기재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며 역으로 보면 약사 사회의 노력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의 근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을 맞아 약사 사회가 분업 10년 동안 반복해 온 구태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사 직능의 모습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비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10년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 약국 시장이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약의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공공히 하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약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면허를 부여받은 전문자격사로 국민들에게 약사 면허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약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분업 10년을 맞는 올해 이러한 노력들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대자본에 약국 시장을 개방코자 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앞으로도 언제나 또 다른 이름으로 약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훗날 2010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저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약사들 스스로가 외면해 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