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 계열 제약사가 대전과 충남지역에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를 뿌리고 다니다 꼬리가 잡혔다. 리베이트를 준 날자와 처방액에 따른 지급비율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자료가 존재했던 것이다. 문제가 된 리베이트 자료는 이 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지난 5월 해당 직원이 자살로 사망하며 유품으로 남겨졌다. 유족이 리베이트 자료를 확보한 이후, 이 자료는 여러 관련 기관을 떠돌았다. 유족에 따르면 우선 해당 제약사 회장실에 발송됐다. 계열사의 행위에 대해 그룹 회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어 복지부 제보를 통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이 리베이트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수사권을 가지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에 따르면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아 자료가 불명확하고, 자료 작성자가 사망해 자료확인과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유족 측은 사망자의 직장 동료 등 관련자 진술이 확보되면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식약청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식약청 중앙조사단 관계자들은 일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심지어는 "모르는 사안이다"고 기자에게 확인까지 했다. 확인된 팩트를 토대로 보자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중앙조사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이를 설명하면 그만이다.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발을 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한 변호사는 기자에게 "검찰이 인지수사도 하는 마당에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로 설명했다. 즉,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발족 이후 얼마간은 리베이트 사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시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는 기구의 명칭에서 보듯이,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사범'만을 단속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느샌가 약사법 위반사범, 즉 리베이트까지 단속에 나섰다. 최근 중앙조사단이 검찰에 송치한 K제약사와 H제약사의 혐의도 리베이트였다. 두 사례를 보면 중앙조사단이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하기 까다롭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중앙조사단은 그저 휘둘려지는 칼에 불과할 것이다. 식약청은 이제라도 대전지역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유족에게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면 중앙지검에 수사하도록 협조요청이라도 해야 한다.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의지는 복지부 전재희 장관 이하 공무원과 제약업계가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식약청의 공정한 수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0년 월 13일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40여 년간 우리 약학계가 추구했던 6년제는 사실 이런 6년제가 아니었다. 약학계는 기존의 4년제보다 2년간 더 약학교육을 할 수 있는 통6년제를 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약학계의 소원을 외면하고 2+4년제란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4년제란 나쁘게 이야기 하자면, 그전보다 2살 이상 나이가 더 먹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점만이 다를 뿐, 4년간 약학교육을 시킨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4년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도다. 너무나 오랫동안 6년제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던 약학계는 이런 6년제나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약학계는 6년제의 시행 목표인 내실 있는 약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으로서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390명으로 하고, 그 90%인 350명을 시도별로 신설하는 약대에, 나머지 10%인 40명만 기존 약대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약대협의회를 포함,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시도별 비중을 고려해 약사 수요를 추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약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말하는 여론수렴 과정인 세 차례의 간담회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다. 즉, 시도별 배분 개념에서 신설 대학 위주로 배분한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힌 바도, 논의한 바도 없었다. 복지부의 의견을 전달받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는 대여섯 개의 약대 신설을 기정 사실로 하고, 12월까지 신설 신청서를 받아 심사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수십 개의 대학이 약대 신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준비에 부산한 실정이다. 가히 과열 현상이라 할 것이다. 기존 약학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교과부는 약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학과 100명” 이란 생소한 제도를 제안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현실성도 부족한 즉흥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정부는 약학계의 의견을 듣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왜 약학계가 바라던 통 6년제를 허용하지 않고 문제점이 많은 2+4년제를 도입하였는가? 정말로 2+4년제가 더 약학교육에 효율적일 것으로 확신했는지 묻고 싶다. 또 왜 기존 약대의 정원을 늘려 주는 대신 약대 신설을 결정하였는가도 묻고 싶다. 기존의 30-40명 정원으로는 약사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없다는 약학계의 주장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대답해 주기 바란다. 일본의 사립 약학대학의 경우 정원이 가장 적은 학교가 200명인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왜 계약학과 같은 아이디어는 즉흥적, 임시 방편이 아닌 진정 약학 발전을 위한 진정성있는 아이디어로 발표한 것인가? 정부는 약학의 미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겸손해야 한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스스로의 권한에 도취되어 “잡음이 안 나게” 일을 처리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통”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되겠는가? 앞으로라도 교과부는 정말로 약학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에서,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겸손한 자세로서 약대 신설, 증원 및 계약학과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8월부터 시행된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은 제약업계의 기존 영업활동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가히 혁명과도 같은 정책이 확실하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할수 있으나 현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확실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영업책임자와 오너, 영업사원들의 말을 빌리면 이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한다. 제약계의 자정운동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 '걸리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되면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줄수 없다는 전제아래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 경영 CEO들이 지금이 처방을 바꿀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해 공격(?)적인 영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제약사의 처방쟁탈전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제약사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최근 모 제약사 오너는 "영업본부장이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하며 우리도 이제 (리베이트를)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소연해와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다함께 안 주면 문제가 될것이 없는데 극히 일부 제약사의 비상식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대다수 제약사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지금 제약업계의 자정 분위기는 정말 어렵게 형성된 것이다.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제약산업 공정경쟁 풍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순간의 실적에 눈이 어두워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함은 결국 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모래속 진주가 되지 못하더라도 진흙탕을 만드는 미꾸라지는 절대로 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약협회가 8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보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제약업계가 슬슬 리베이트를 다시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심히 우려되는 부문이다. 위기의 제약산업을 살릴수 있는 길은 '한배를 탔다'는 공생의식이다. 모든 제약사들이 자정운동에 동참하고, 제약협회는 속히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해 일각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우리 약사사회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든 느낌이다. 그러나 이미 수 개월 전부터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많은 관계자들이 예측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경실련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고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 또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약국분야에 관한 이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배후에는 대한상의 및 전경련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공정위를 통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약국의 일반인 개설문제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는 의제가 청와대에 보고된 바 있다. 그 때는 지금처럼 모든 전문자격사가 아닌 약사에 대해서만 연구해 보겠다는 용역으로 당시 청와대에서는 왜 약사만 하는가. 굳이 연구해 봐야 한다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모든 의약분야에 대해 해 보라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공정위는 연구를 중단한 바 있다. 왜 그랬을까? 이 문제를 제기한 대기업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친 기업 정서를 가진 정권이 들어서자 대기업들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으로 포장돼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규제개혁이 선진화라고 생각하는 단순, 무식한 집단이다. 보건의료 분야를 일반인에게 맡겨 놓을 때 나타나는 많은 폐해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부처이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일반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는 집단이다. 기재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이 방안은 사실 쉽게 달성될 수는 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황이고 설령 복지부가 기재부에 밀린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은 아니다. 밀어 붙이려는 쪽(대기업)이 있고 막으려는 쪽(약사)이 있는 골치 아픈 사업이다. 추진하려는 쪽의 의지보다 막으려는 쪽의 의지가 강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이다. 대한약사회는 하루 빨리 일반인의 참여가 없는 법인약국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며 MB정부의 실세를 만나 기재부의 추진 동력을 상실시켜야 할 것이다. 시도지부 및 분회는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일반인 약국개설시 나타나는 폐해를 주지시키고 우리 쪽에 서도록 해야 한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서명 작업은 옳지 않다. 시민들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무모한 전선 확대는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6만 약사가 생존권을 걸고 싸운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약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도 일제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가던 약사 사회가 기재부의 공청회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백척간두의 위기에 올려진 것처럼 후보자들은 결사저지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일반인 약국 개설 관여 등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그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던 약사 면허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을 약사 직능 최대의 위기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이를 결사저지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지금까지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모습은 어쩌면 선거전 속에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후보자들의 강경투쟁이 단순히 표심을 쫓는 행동이 아니라 선거 기간 이후에도 약사 직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합리적 대안 마련, 논리적 대응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도 단편적 구호나 결사항전을 선언하는 보도자료 외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렇다 할 반박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논리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타협과 조율이 더 손 쉬운 해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약사회 회무를 해왔고, 하겠다고 나선 인사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슨 고민을 이어왔느냐는 것이다. 약사 직능의 위상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후보자들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고민해왔던 흔적을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회원들도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약사들과 약사회를 위해 내실있게 고민해왔던 후보자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계약 대열에서 낙오한 의·병협 수가 결정이 만만치 않다. 한정된 재원을 둘러싸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실랑이는 예견된 일이지만, 정부의 미숙한 조정 역할이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가입자는 계약의 이해 당사자로서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여기서 협상의 묘를 발휘해 상극을 향한 양측의 견해차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방향키를 복지부가 쥐고 있다. 하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복지부의 때이른 전략 노출 내지는 부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와 비관적인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협상 초장부터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다. 3%대 인상요구를 내포한 ‘물가인상률’은 매년 수가협상의 상징적 갈등지점이자, 미충족 지대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상향조정을 도리어 압박했다는 정황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또 한 번 노출됐다. 계약 결렬 단체의 수가를 협상 최종 제시안보다 높일 수 없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공급자측에는 여지를, 가입자측에는 허탈감을 안겨줬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협상'의 틀을 원천적으로 깨뜨리는 것이자, 수가 의사결정의 근간인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구조를 무력화시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단체도 복지부의 유보적인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계약 결렬 단체들이 공단과의 협상 결렬로 정치적 명분을 챙기면서 인상률도 고스란히 가져간다면 회원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도 유형별 계약에 비관적인 정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책적 정치적 함의를 해석하는 눈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조정역을 담당하는 복지부 담당자의 '입'은 보다 무거워야 한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의협과 병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날을 세우고, 가입자는 "이대로라면 퇴장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성토하는 상황이고 보면, 조정역할을 맡아야 할 복지부 담당자의 신중한 언행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수가갈등’이 보장성과 보험료율이라는 중대한 논의의 진전을 발목잡고 있다. 하루빨리 수가문제를 매듭짓고 국민의 복지 혜택에 눈을 돌려야 할 복지부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6월 복지부의 약대 정원조정안 발표 이후 약대신설, 기존약대 증원, 약과학과 신설, 계약학과 설치 등 일련의 현안으로 약계가 홍역을 치루고 있다. 올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발효되었으므로 6년제가 시행단계로 진입한 원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신입생 모집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6년제 교육에 대한 준비는 뒷전이고, 이들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6년제 시행 당시 약학대학의 2+4학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약대 교수진과 약사회에서도 수차 제기되었으나 의사협회의 극렬한 반대 등 비교육적인 직능간 다툼으로 인해 2+4학제라는 타협안으로 귀결되었다. 이의 여파로 올해 들어서면서 약학입문시험(PEET)에 대비하는 사교육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기초약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약대의 위기감과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전략으로 유사학과 신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약대없는 대학에서 약대 신설 분위기가 과열되는 등 2+4학제로 인한 폐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는 약학인접 학문분야 대학생의 약대 진학과 이로 인한 학생이동 현상, 졸속적인 약대 신설로 인한 교수 및 교육여건 부족, 입시제도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선, 약대 등록금 인상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고 대학과 직능단체에서도 명확히 대응 방침을 세우지 못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폐단 예견돼 오히려 최근 교과부는 4년제 약과학과의 약대내 설치에 대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지양하도록 했고, 계약학과는 고용계약형의 취지로 발표했다가 재교육형으로 바꾸는 등 정책혼선을 보이고 있다. 계약학과를 재교육형으로 시행할 경우 산업체의 비약사가 약사자격을 취득한 후 임상 직종으로 이직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편법으로 약대를 진학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약학분야에 취업한 대졸자를 대학원이 아닌 학부교육에 의해 재교육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이런 방식은 결과적으로 약대 진학자를 제약트랙으로 집중교육하여 첨단 제약산업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산업체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약학과 원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화호유구, 畵虎類狗)는 이야기가 있다. 약대 6년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선진화와 신약개발 산업 육성이라는 큰 그림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요즘 약대 신설기준, 약과학과신설, 계약학과 설치 등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들을 보면서 화호유구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하면 이를 지나치다 할 것인가? 2006년부터 연구해 온 6년제 약대 표준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외국 약대의 사례들을 고려하되 우리나라 기초약학의 우수성을 견지하면서 환자중심 교육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현재의 약사인력수급 불균형을 개선해가고자 임상트랙, 제약트랙, 연구트랙 등 진로별로 특성화하는 실무교육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간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 온 한 사람으로서 단편적 정책으로 그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폐쇄형 6년제로의 전환과 약대평가인증제 도입 시급하다 이제라도 약대 6년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2+4학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폐쇄형 6년제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약대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는 정책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약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20개 약대의 여러 교수들과 약국, 병원, 제약회사에 종사하는 일선 약사들이 수년간 연구에 몰두해 온 노력이 묻히지 않고 이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 본질적 문제는 제쳐두고 약대신설 및 증원을 위한 임시방편에만 정부와 약계가 오락가락하게 된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약대교육의 글로벌 시간과는 더욱 멀어져 갈 것이다. 약대 교육의 부실을 막고 선진화하겠다는 관점으로 우리의 교육을 돌이켜 본다면 시간을 두고 할 일과 시급히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의 문제는 반드시 교육적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후학들에게 화호유구(畵虎類狗)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영업관행이 갈림길에 섰다. 많은 제약사들이, 이들 업체들의 많은 영업사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혹의 선을 넘나들고 있다. 한 제약사는 병원이 요구한 기부금을 거부해 주요품목의 ‘코드’가 빠졌다. 담당 영업사원은 실적을 만회할 길이 없어 회사를 원망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전보다도 ‘코드’를 한층더 강화해 나갔다. ‘디테일’의 동반자인 논문도 학술부를 통해서만 제공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업체까지 나왔다. 반면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에 매몰된 업체들도 있다. 많은 제약사들이 ‘카드’를 정지하고 현금정책을 없애는 때를 기회로 삼는 몰염치한 영업행태지만 나무랄 수는 없다. 어느 업체도 리베이트에 자유롭지 못한 데다 그렇게 몸집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영업사원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 일단 실탄이 없어 실적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정책’(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들도 있다. 최근 제약협회에 신고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보는 이런 커넥션과 연관돼 있다는 게 정설로 굳어졌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TFT가 조만간 실거래가상환제를 개편할 제도개선안을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 후문에 의하면 정부는 검토안 중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유지하고 평균실거래가제는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원리’, ‘구매동기’만 부여하면 저절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돼 실거래가가 드러나고 장기적으로 약가거품과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계와 시민단체까지 공히 시급한 과제는 ‘쌍벌죄’ 도입이라고 입을 모은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양 당사자 모두를 강도높게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 시도되는 갖가지 제어장치들은 ‘빛좋은 개살구’에 다름 아니다는 거다. 지금이야 말라 저가구매인센티브에 쏟는 정성의 반의 반만이라도 떼어서 ‘쌍벌죄’ 입법에 힘을 싣는다면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의 소기 목적을 빠른 시간안에 달성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정기 국회 법안심의를 앞둔 지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쌍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