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보험수가 계약이 일단락됐다. 유형별 계약이 3년차로 접어든 만큼, 대승적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불신의 장벽은 올해도 높았다. 공단이 "협상 실적에 집착해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무시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 성사에 올인했던 의협과 병협이 결국 '결렬'을 선언, 공단의 '러브콜'은 맥없는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파이싸움'의 필수불가결한 갈등구조에서 '일괄타결'은 너무 먼 '이상'이었던 것일까. 혹자는 이같은 결과를 보험자와 공급자의 오랜 불신구조에서 찾고 있지만, 공단의 협상력 부재로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도 짙어 보인다. 올해 공단의 협상 전략은 지난 두 차례 유형별 협상에서 단 한번도 계약을 맺지 못한 의협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다. 부차적으로는 병협과도 원만한 협상을 체결해 보험제도권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의료계'라는 연합체를 수가 제도권 안으로 수렴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같은 공략 포인트를 무턱대고 탓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고조돼 온 보험자와 의료계의 갈등은 이제 '적대관계'을 운운할 정도로 골이 깊어졌다. 때문에 어떤 계기로든 의료계와 불신을 털고 가야 한다는 정책적 부담감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타협'이라는 지향점에 원론적으로 공감하더라도 전략 운용이 세련되지 못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의료계를 제외한 의약단체 사이에서는 협상이 종반에 치달을 수록 "공단이 큰 단체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불만이 속속 터져나왔다. 단체별 협상 시간 안배나 순서조정에서 '의료계'에 쏠린 공단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고, 다양한 상대가 존재하는 계약구조에서 '소외감'과 '불신'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수가계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천착한 복지부 관계자가 최소한 소비자 물가지수 수준의 수가보상을 역설하며 의료계의 역성을 들고 나서 협상의 판을 애초부터 그러뜨렸다"며 "중재자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협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에 없는 공을 들이고도 대타협의 기회를 놓친 결과는 공단과 복지부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협상은 지불제도 개편의 '교량'을 놓을 기회마저 놓쳐버린 대목에서도 아쉬움을 남긴다. 경기침체와 보험재정 악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 이행에 합의하는 공급자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협상의 변수로 제시됐었으나, 역시 의료계 눈치보기에 함몰돼 첫 발짝도 떼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가계약 과정에서는 약사회, 한의협, 치협에서 총액계약제에 초보적으로나마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공단이 논의 자체를 지레 차단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 때문에 올해도 계약 이후의 반발 수습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보험재정을 쥐고 있는 공단과 의료서비스의 댓가를 요구하는 의약계 사이의 수가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해주체들의 서로 다른 수가 검증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듯 하다. 먼저 의협과 병협은 수가제도를 '노예계약'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대 행동에 나섰다. 극단적으로는 파업 이상의 행동도 강구하겠다는 태세이니, 갈등의 정점이 어디까지 흐를지 지켜 볼 일이다. 민주노총 등 11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공단의 전략부재, 무능력을 재확인했다”면서 협상 책임자의 문책과 전면 개편 요구까지 거론한 시점이다. 의료인은 수가계약 결렬의 댓가로 의료안전망의 역할마저 내던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가입자와 보험자마저 불신하는 형국. 건강보험의 기본적 철학에 근간을 둔 중재자 역할의 재정립이 시급해 보인다.

실거래가상환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요양기관들이 ‘엉터리’로 보험의약품 실구입가를 신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제약사가 요양기관과 짜고 가격을 담합했거나 도매상에게 재판매가유지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1년이 넘는 소송끝에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의 신고내역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자료를 보면, 44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신고내역이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요양기관의 신고가격은 변동된 시점과 변동가격조차 대부분 일치했다. 누가봐도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가격담합 또는 재판매가유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농후해 보인다. 경실련의 지적이 합당한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해 실제 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경실련이 지목한 12개 제약사 대부분이 공정위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자료분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경실련의 지적처럼 ‘재판매가유지행위’가 적발된 업체들도 있다. 설령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요양기관이나 SK케미칼 정도가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제약산업 리베이트 3차 조사 자료분석과 8개 대형병원의 기부금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공정위가 손을 댈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청구 또한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2007년 12월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직무감사로 '건강보험 약제비 실태조사' 를 집중적으로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그 결과로 경실련의 주장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권고했었다. 따라서 감사원이 이번 청구로 다시 직무감사에 돌입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게 뻔한 중복감사가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부 TFT다. 국가별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로 제도개선안 도출이 수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TFT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과 실태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고 정부 또한 이를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게 한다. 다시말하지만 경실련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고 타당하다. 하지만 이미 ‘막차’는 떠났고, 우리는 다음날 ‘첫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때늦은 손짓에 불과해 보인다.

"이번 약사회 선거 찍을 후보가 없네…" 올해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과 각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선약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되뇌는 말이다. 약사들은 약사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약사회장을 뽑기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한다.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이겨야만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약사들의 선거로 수장을 뽑는 약사회가 정치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훌륭한 정치가란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그 것을 실천하는 행동력을 갖춘 사람이 아닐까? 예를 들어 성분명 처방이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그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훌륭한 약사회장이라는 말이다. 경기 안양의 한 약사는 "이 사람이다 하는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매번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고 이번 선거에 대해 평가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도 "두 번의 직선제를 치렀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사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꿈을 실천할 약사회장 후보를 아직 찾지 못한 듯하다. 지금 약사 유권자들은 약사사회에 새 바람을 몰고 올 회장을 찾고 있다. 학연에 호소하거나 동문회에 의지해 회장이 되려는 후보들은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할 대목이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정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기간이다. 각 의원실에서는 가뜩이나 비좁은 사무실에 자료를 쌓아놓아 발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항상 잘 듣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선 야당에서는 여당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 여당 또한 모두 여당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초선이거나 당내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조금 다르다는 것에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인식을 같이 한다. 정부의 국정집행에 대해 국회가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만큼 양쪽 모두 공격과 방어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직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같은 의원에게 재차 지적받는 데다가 마치 지난 1년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지게 된다. 때문에 정부도 다른 업무를 뒤로 미루고 감사 준비를 한다. 그 결과 평소에 비해 자료제출은 원활해지고 비교적 여야에 대한 차별도 적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제출을 이유로 국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공단이 특위까지 만들어 제출 자료를 걸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인정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 9일 "자료를 받은 의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공단이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장 명의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에 불과한 공단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은 자명한 일인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결국 공단조직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기금화라도 시켜 공단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전환되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 내의 기금화 찬성론자의 수는 더 늘어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