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식약처가 17일 개정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 지침서'에는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허가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다.그동안에는 허가·심사 단계에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신청사의 취하조치가 있으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거짓이나 허위로 꾸며진 것을 말한다. 고의든 실수든 거짓 자료가 제출하고 적발되면 '안되면 말고'라는 식의 취하가 가능했다는 얘기다.하지만 앞으로는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는 '자진 취하', '자진 취소' 등을 진행하더라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낙장불입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위원회가 제출된 허가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 허가·사후관리 부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약사감시가 진행된다는 의미다.해당 절차는 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현재 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민원부터 바로 적용된다.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허가·심사 단계에 있는 품목의 신뢰성 의심이 약사감시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 제조소의 신뢰성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는 1건의 허가 이전 초기 단계의 자료에서 신뢰성이 의심된다면, 전체적인 제조 단계의 '거짓'과 '허위'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허가·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앞으로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이 문제 하나가 제조소 약사감시 과정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까지 갈 수도 있다. 식약처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신뢰성 의심자료'가 향후 적합판정 취소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식약처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나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절차를 다듬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는 GMP 적합판정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커다란 규제 중 하나로 보인다. 신뢰성에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규제는 기업들에게 족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행정처분만을 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역할이 올바르게 정립되길 바라본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형 혁신신약 개발·AI 융복합 연구개발 시스템 확립·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글로벌 제약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R&D 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중장기 로드맵·규제장벽 개선,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지원 등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빅파마들의 역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실행전략이 요구된다.수요자 기반 R&D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 지속적인 혁신 과제 발굴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한 미래 신약개발 육성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때다.먼저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와 예산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표준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2025년 R&D 예산요청액은 71조로 전년(66조) 대비 7.9% 증가해 타 부처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NIH)은 정부 기능과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AI 연구개발에 2조2000억을 투자할 방침이다.아울러 암 정복 프로젝트(Cancer Moonshot)에 12개 이상 부서와 기관에 걸쳐 4조7000억 상당을 투자해 암 예방, 실험시설, 임상시험, 공중보건, 환경보건 등의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 바이오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흥 기술 상업화와 모든 파이프라인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연구개발 추진도 주목되는 부분이다.글로벌 헬스케어산업 외형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올해 연구·혁신(R&I) 분야 예산은 20조 수준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EU의 주력 연구 프로그램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인데, R&I 분야에서 광범위한 연구·혁신 활동을 지원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 보건 프로젝트에 1조8000억, 식품·바이오경제·천연자원 등에 1조6000억이 사용될 계획이다.또한, 유럽 전역의 보건위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건강문제 해결·디지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포괄적인 의료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EU4Health 프로그램에 1조1100억이 쓰여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제약바이오 전략과 암 극복 계획, 정신건강, 디지털 의료기기 및 의약품 개발 정책 지원에도 상당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영국도 미래 국가핵심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상당한 공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과학혁신기술부 예산으로 약 25조원을 배정,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AI 기술개발 장려를 위한 130억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특히 생명과학 부문을 성장시키고, 글로벌 허브 구축을 목표로 기금을 통해 7500억 이상을 기업에 투자해 고부가가치 제조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유전체학, 차세대 의료 솔루션 제공과 북아일랜드·웨일스에 의약품·진단제품 제조 시설 확장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1600억을 공동 투자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일본의 보건의료 분야 R&D와 관련된 예산은 2조 정도로, 일본 의료 R&D 컨트롤타워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에 1조3000억이 배정됐다. AMED의 주요 프로젝트는 신규 모달리티 창출을 통한 신약개발, AI·IoT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헬스케어, 재생·세포의료·유전자치료, 게놈 및 레지스트리 등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 뇌 기능·면역·노화 등 질병 기초연구, 혁신적 첨단 연구개발 추진 등이다.2015년 4월 설립된 국립연구개발법인 AMED는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하에서 각 행정부처가 연계해 의료분야 연구개발 예산 일원화 관리 등 정부 일체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스마트 바이오의약품 개발 프로젝트 추진, 수학적 모델(디지털 두뇌) 개발을 통한 뇌 메커니즘 이해 향상과 신경질환 진단, 치료 및 약물 발견을 위한 뇌·신경과학 R&D 촉진을 담당한다. 후생노동성은 치매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마커 개발, 임상연구 인프라 확대, 치매연구 품질관리 데이터 활용 프레임워크 구축 지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 헬스케어산업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R&D 총예산은 15조 정도로 파악된다. 이중 제약바이오분야 R&D 예산은 1조5910억 원으로 10.6%를 차지, 이는 전년(1조5085억) 대비 5.5% 증가한 규모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주요 R&D 예산은 7884억으로 전년(6967억) 대비 13.2% 증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연구기술분야 바이오 R&D 예산은 5391억으로 전년(5429억 원) 대비 0.7% 감액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6대 첨단전략산업 초격차기술 분야 중 바이오 R&D 예산은 2635억으로 총 R&D 예산의 5.2%를 차지, 전년(2689억) 대비 2% 감소했다. 이들 3개 부처는 원천기술·신약개발·제조역량 강화, 국가전략 기술 투자 확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글로벌 수준의 연구기반 조성을 목표로 국가 R&D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화이자·노바티스·MSD·로슈·GSK 등 글로벌 빅파마들은 아직 한국 제약바이오기업과 비교불가한 데이터 풀과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과 대등해 지거나 추월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민관융복합 선도형 R&D 정책이 필수불가결요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지향성을 올바로 인식 후 인재 육성과 체질개선 그리고 사고의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D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부처간 경쟁·협력이 가능한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투명한 예산 시스템 전환 추진도 중요 고려사항이다. 단순 경제성보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하는 등 사전 평가제도 보완은 물론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 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제약주권 확립을 여는 황금열쇠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 1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미 해당 업체 사장과 주요 임원 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골프 접대 등을 의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면서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범위의 현금·물품 제공은 제외한 사례만 취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리베이트 사건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규모다.경찰의 브리핑 시점이 묘하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병의원의 집단 휴진(18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표이기 때문이다.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연초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의료계는 급기야 개원가를 포함한 집단 휴진 카드를 꺼냈다. 이를 불과 하루 앞두고 경찰은 의사 1000명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의료계 입장에선 숨기고 싶은 치부가 최악의 타이밍에 드러난 셈이다.경찰에 의도가 있든 없든, 이번 발표는 의료계에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부정적인 대중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의혹일 뿐이며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대중은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의사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도가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의료계뿐 아니라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일각에선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간 고래 싸움에 제약업계의 새우등이 터졌다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선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압박에 제약업계가 이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불평할 일이 아니다. 애초에 불법 리베이트라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 경찰의 발표에 의도가 있든 없든, 리베이트는 리베이트일 뿐이다.‘일부 제약사의 일탈’이라고 모른 체 할 일도 아니다. 경찰은 수사 확대 여지를 남겼다. 자칫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이 불법 리베이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은 제약업계 스스로 만들어왔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제약업계의 몫이다. 업계 각 구성원들의 처절한 반성과 강력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기 시작 3주차를 맞은 국회가 의정 극한 대치를 끝낼 중재자로서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여당과 야당은 각자 의정갈등 이슈를 풀어나가기 위한 반쪽짜리 중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의료계와 정부는 연일 상호 자존심에 상처를 내며 대화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2월부터 시작돼 네 달째 의정갈등을 지켜보는 국민 피로감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젠 국회가 실질적인 의정대화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이를 위해 여야는 원 구성 힘겨루기와 별도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를 풀어낼 여야 협의체를 당장 구성해야 한다.여야 협치는 이럴 때 필요하다. 당 지도부가 기타 정쟁 이슈를 뒤로 하고 의정갈등 해결만을 목표로 만나 문제해결에 뜻을 모을 때 국민은 국회 존재 이유를 새삼 각인한다.특히 여당은 야당과 협력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협의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여야 협의체를 넘어 여야정 협의체, 의료개혁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 수준의 의정갈등 중재 조직이 구성돼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목표로 힘을 합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복지부는 의사단체, 의학회 등이 참여하지 않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의사 의견 수렴 없는 의료개혁안을 만들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자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민생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박주민 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국민의힘 협조 없이 의정갈등 해소 채널을 가동중이다.이대로 의정갈등 탈출구를 찾기란 난망하다. 정부여당은 다수당인 야당 없이 입법에 힘을 받기 어렵고, 야당은 정부여당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행정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등 야당 의원으로만 꾸려진 복지위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회동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국회가 멀어진 의정 관계를 화해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불안한 의료공백 사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와 정부를 앉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박주민 의원은 복지위원장 당선 인사에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대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 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복지위원장으로서 여당과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특위를 구성할 수 있게 물꼬를 트는 일이 당찬 포부를 밝힌 박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이지 않을까.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를 앞두고 근심이 가득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상품들의 가격은 여지없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약값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야 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으니 말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에 대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간략히 소견을 밝혀보고자 한다.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는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하지만 국내외 제도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전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을 평가할 때 참조하는 A8 국가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미국,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리지널의약품 가격의 일정 비율(40~80%)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A8국가의 신약(오리지널의약품) 가격 및 제네릭의약품 가격 산정 비율을 비교해 보면 최초 등재 시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표 참조) 결론적으로 가격 산정 시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프랑스, 일본)가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의 신약 가격이 A8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초 등재 시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우리나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제네릭의약품 최초 등재 시에는 우리나라의 가격이 해외보다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특허만료된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외국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렇다면, 등재 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높아지는 것일까? 실제로 몇몇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해외 주요국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정책 및 시장경쟁으로 인하여 점차 가격이 하락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초기 가격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특히 우리나라는 가격이 더 싼 제네릭의약품 사용량이 특허만료 오리지널의약품의 사용량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실거래가 상환제 등의 영향으로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러한 현상이 잘 설명된다. 따라서, 등재 초기에는 해외보다 가격이 낮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역전되는 상황에서 해외보다 가격이 낮았던 시기는 고려하지 않고, 높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다음으로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가 현행 등재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신약 등재 시 A8 국가의 조정평균가를 초과하는 약가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신약의 경우는 A8 국가의 조정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이 경우 등재 시 참조하였던 국가의 가격이 낮아지면 이를 근거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즉 등재 시 해외 가격을 참조하여 등재된 경우 해외의 가격과 연동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은 등재 시 해외의 가격과 관계없이 오리지널의약품의 53.55%(가산 시 59.5%)로 산정된다. 이렇게 해외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산정된 약가를 해외의 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해외 약가 재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최초 등재 시 약가결정 기준을(오리지널 대비 53.55%) 해외 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하도록 개편하고, 등재 후 해외의 제네릭의약품 가격 변동과 연동하여 가격을 인하하여야 등재 및 사후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인하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정 시기의 해외 가격을 참조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해외약가 재평가와 같이 대다수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급격히 인하되고,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에는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제도와 더불어 시장경쟁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2007년 선별등재 제도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던 것이 2022년도 기준으로 약 23%로 낮아져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약가 일괄인하, 각종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상당 부분 국내 제약사들의 희생이 수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COVID-19 및 의약품 품절사태 등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제약 주권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제네릭의약품 개발 지원 및 사용 촉진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의약품 자주권 확보에 매진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즘 '부심'이 뒤에 붙은 단어를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 맵부심, 록부심 등 특정단어와 자부심이 만나 탄생한 용어다. 스스로 '부심'을 붙여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이 분야만큼은 자신있다는 뜻일 것이다. 매운 음식을 잘 먹거나 록음악에 대해 잘 안 다는 그런 자신감 말이다. 하지만 남들이 '부심'을 붙여 얘기한다면 자신감보다는 '허세' 의미가 더 커진다. 서울부심이나 학벌부심, 공무원부심 같은 단어들은 그런 특정 집단의 허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롱의 말이다.하지만 최소한 약대를 졸업하고, 약학을 전문가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약무직들은 '공무원부심'이란 용어가 어색하기만 하다. 자신에게 부심을 붙이기도, 주변 약사들이 '공무원 부심'이나 '약무직 부심'을 붙여 조롱하는 일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약무직부심이 있거나, 약무직부심을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 조롱하는 이들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데일리팜이 최근 창간 25주년을 맞아 기획한 '공직약사' 세 편의 기사는 약사 공직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매년 채용공고는 나오지만, 정원은 항시 모자라고, 3명 뽑으면 1명 남는 만년 부족 현상은 공직약사의 현주소라 하겠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남아있는 자들의 인식이다. 오랫동안 근무해 불가피하게 퇴직했거나, 공직을 준비하는 약대생들은 그래도 특정 집단과 영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기획에는 못 실었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약대생들은 공직약사만의 특별한 매력을 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도 있지만, 그 직무만이 갖는 특수성과 차별성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 매년 1~2명 선발해 경쟁이 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지원하는 예비 약대 졸업생도 어렵더라도 꿈을 향해 나아갈 곧은 의지가 보였다.약무직에 오래 있었거나 취업 준비생들은 낮은 임금, 원거리 근무, 경직된 조직문화 등은 일하는데 있어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현직에 있는 공직 약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취재를 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된 점은 공직을 그만두고 재취업하는 데가 대부분 제약사나 로펌 같은 직무 관련성이 큰 곳이었다는 점이다. 마치 기자가 자신이 출입했던 국회나 기업 홍보실로 향하고,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변호인으로 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나. 역할이 정반대로 바뀌는 상황에서 혹여 정부의 업무기밀이나 루틴 등이 새어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이동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언론이 광고주인 기업에 쩔쩔매듯,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약사들이 재취업 가능성이 큰 제약사나 로펌에도 휘둘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이 들었다. 나아가 아예 공직 약사가 사라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민원인들이 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지금의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을까. 물론 취재에 응한 관계자들은 절대갑인 정부가 있는 한 기우에 불과하다고는 했다.여하튼 현직에 있는 많은 약무직들이 공직생활을 더 좋은 직무로 향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긴다고 들었을 때는 약무직 직원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원에 미달되고, 지방이전으로 이탈하는 현상은 댐이 무너지기 전 조짐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쩌면 조만간 의사처럼 공직에서 약사를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원제약이 환자권익 실현을 위해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필수의약품 '에르빈주사액'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에르빈주사액은 분만 후 출혈 방지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자궁수축제다. 이 제품은 지난해 하반기 콜드체인 유통 의무화로 원가구조가 큰 폭으로 악화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실나는 약으로 전락했다.최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으로 일정 부분 약가 보전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다만 담당 부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상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게 뻔하다며 철수하자는 의견을 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제약 경영진은 철수 대신 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 저출산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원제약이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약인 만큼 이윤만 생각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회사의 창업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이라도 이른바 '노마진 정책'을 펼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원제약 결정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오너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용단이다.대원제약은 에르빈주사액 외에도 다수 퇴장방지의약품 손실을 감수하고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약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대원제약의 창업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냉혹하고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모처럼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대원제약의 용단으로 에르빈주사액이 지속 공급될 계획이지만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통해 일정부분 약가를 보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고가약제 사용을 억제하면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저가의약품이 퇴장될 경우 고가의약품 사용이 늘어나 보험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이렇듯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고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이슈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다. 약사단체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연일 성명을 쏟아내는가 하면,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이 트리거가 됐다. 개국 전부터 ‘병의원 처방조제’를 내걸며 약사들의 반발을 샀고, 이후 한약사 개설 약국도 마약류 취급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불을 지폈다.더 이상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들은 연일 한약사들의 업무범위 외 행위를 비판하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 오래된 숙제지만 해결이나 대책 마련만큼은 여느 문제들보다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매년 한약사가 배출되며 직능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다만 걱정이 되는 점은 한약사 이슈로 모든 집중이 쏠리며, 그 외에 수많은 직면 과제들에 쏟을 에너지 분배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새로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개인 맞춤 건기식처럼 앞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시장에서 약사들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또 안전상비약 확대 시도와 상비약 자판기, 헬스케어 시장을 넘어오는 보험사들, 온라인 또는 법인약국 등 약사들을 위협하는 이슈들은 여전히 물밑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한 손에는 창을,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사방에서 좁혀오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다.그동안과는 달리 보건의료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고, 또 그 속도가 빨라져서 답을 고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위기도 아니다.당장 정부가 제도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비대면진료는 연말 국민투표에 부쳐지는데 약 배송이 배제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약 배송이 포함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면 벼락치기로라도 힘을 쏟아야 하는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올해 약사회장 선거와 관계없이 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 정부와 국회를 꾸준히 두드리고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되는 난제다. 하지만 회세의 분배를 현명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앞문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뒷문으로 험한 것들이 드나들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 강행에 또 다시 비대면진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비대면진료 전문 센터 설립이다.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불안해 할 국민을 안심시킬 방안으로 한번 더 비대면진료 확대를 제시했다.반년 넘게 지속되는 의료 대란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보고 있자면, 어느새 국내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진료가 진료의 한 축이자 의료 공백을 메우는 주효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이번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활용해 온 정부다.지난 전공의 집단 파업 당시에는 비대면진료의 전면 확대가 시행돼 보건의약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더니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의 비대면진료 시행을 넘어 급기야 전문 비대면진료 센터 운영까지 복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제도화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점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여, 야간 일부 이견은 있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허들은 이미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지고 대상은 확대될 대로 확대한 현 시범사업으로 인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소비자 경험은 무분별하게 축적되고 있다. 현재의 ‘불완전한’ 비대면진료의 최대 장점인 편의, 편리가 소비자들에 체화되고 있는 셈이다.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인 만큼 안전이 우선이라지만, 여, 야 모두 국민 정서와 여론을 배제한 채 법 개정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주지해야 할 사실은 현재의 시범사업 단계의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불완전한 형태라는 점이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성을 우려하면서도 의심하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사업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나 그간 보건의약계가 요구한 부부들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비대면진료를 대안으로 꺼내놨을 뿐이다.현재의 의대증원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어디에서도 정부의 명확한 의료개혁 방향성은 읽히지 않는다. 더 문제는 환자 안전을 보건 행정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이다.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개혁의 과정이라지만, 적어도 환자가 불안전한 의료의 시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