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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입장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매년 4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납세자나 국세청이나
신고의무에 따른
쌍방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환급등으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세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 사업자,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사업자, 간이과
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등입니다.
하지만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없
는 것이며 그것도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
세 예정고지세액이 있고 4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즉,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미만이 되는 대부분의
약국인 경우 확정신
고 및 납부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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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폐업하게 되면 먼저 관할 보건소에 약국 폐업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면됩니다. 세무서에 약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25일이내
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약국근무자에
대하여 인건비 신
고가 되어있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기관에 약국폐업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퇴
사신고를 하여  4대보험을 계속 납부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바로 계속하여 약국을 개업하신다면
종전 관할 보건
소에는 약국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세무서에는 약국 사업장이전에 따른 현재의
사업자등록 정
정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서 종전 약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새로 개국하는 약국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
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양 방법 모두 세무서에 가실 때는 이전하여 새로 개국하는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와 약국개설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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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약국은 매출액,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
다. 또한 세법은 한 개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이 있어 사업
자등록을 내게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지역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는 안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
자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하는 약사님께서 자그마한 소규모 상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상
가 소재 지역이 읍면지역이라하더라도 그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는
안되고 일반과
세자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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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으로 단독으로 개국한 약국에 지분참여를 하여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면
보건소에 신청
하여 발급받는 약국개설등록증도 공동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
록증도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세무서에 이미 단독개설약사님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공동으로 작성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려면 두 약사님의 공동사업계약서
및 인감증
명서, 인감도장 및 보건소의 두분의 공동으로 기재된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