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매주 금요일 약가제도 회의합니다

"자주 만나면 친해지겠군요?"

"그럴까요?"

"…다행이겠죠. 그렇다면…."

기자의 물음에 상대편은 처음엔 반문했다가 그 다음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런다음엔 또 말끝을 흐렸다.

정부가 야심차게(?) 이끌겠다고 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실무자급 회의가 지난 4일 열렸다. 조금은 부자연스런 이 대화는 회의가 끝나고 얼마안된 시점의 통화내용 중 일부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격주 금요일에 열기로 했다. 적어도 10월까지 약가제도협의체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횟수다. 실무자급 회의에는 10명 남짓 참여한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실무자급 회의 외에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실무자급 회의를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약가제도협의체 실무자급 회의 구성원들과 겹친다.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개선 실무회의도 일단 격주로 가져 갈 공산이 크다.

두 가지 '팩트'가 정리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선관련 회의가 열린다. 두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상당수 중복되는 구성원은 매주 만나서 회의한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환자 접근성 제도 등을 모두 고려해 약가제도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라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었다. 이번 협의체 운영에서 복지부의 기본코드는 '현장'과 '개방'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제약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가 수용 가능한 것인 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인데, 실무자급 회의를 막 마친 참석자의 첫 소감은 이렇게 '반신반의'한 듯 했다. 그만큼 정부가 아직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방증이다.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신약 우대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우려도 아직 말끔히 씻겨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또다른 측면에서 불신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른바 '감시자'를 빼놓고 정부와 제약이 '짬짬이', 손발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실무협의에서 마련된 안을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고, 이후 정부 내부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일방통행'은 없다. 다만 효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 제약 등 3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우려의 눈길'은 왠지 더 깊어가는 듯하다.

이제 회의는 시작됐다. 이 회의는 내용을 달리하면서 매주 열린다. 고 과장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책를 찾을 수 있기를. 우리의 수첩도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