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복지위 최고참 전문성 토대 국민 중심 보건의료·제약바이오 의정 전망
• 이재명 정부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도약' 뒷받침 공약
• 의사 처벌 삭제한 '필수·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고참으로 평가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부의당 선출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영구적 약가우대 법제화와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 실현에 탄력에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인순 의원은 부의장 출마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블록버스터 국산신약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의사 처벌 규정을 없앤 다빈도 품절약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의장단이 오는 30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의장단 선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과 여당 몫 부의장 후보로 4선 남인순 의원(송파병)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종료 전 후반기 의장단 확정을 위해 야당에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다. 여야 협의로 20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조성식 의원과 남 의원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확정된다.

남 의원은 국회 입성 이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남 의원은 큰 외부 요인이 없는 한 복지위에서 부의장 활동과 함께 복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남 의원이 부의장 출마와 함께 밝힌 보건의료·제약바이오산업 분야 공약도 힘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남 의원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5대 강국 도약,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란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항구적 약가우대 제도화·법제화에 힘 쓸 것으로 보인다.

국산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공표한 보건복지부 행정에 더해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특히 남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한 결정을 기반으로 복지부 중심의 정책 주도 환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남 의원이 후반기 부의장 활동과 함께 복지위원으로서 또는 타 상임위원으로서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규정 강화 정책을 이끌어 나갈 확률이 높은 이유다.

민주당 조정식 6선 의원과 남인순 4선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여당 몫 부의장 선출을 사실상 확정졌다.

아울러 의사직능 반발이 상당한 국가필수약·다빈도 품절약 타깃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역시 국회 심사·처리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남 의원은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점을 들어 의사 반발을 최소화 하고 국민 중심 입법·제도화에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회 복지위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에서 국가필수약이나 다빈도 품절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약을 장벽이나 불편없이 구입하거나 처방받을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의사가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에 반발하는 이유와 근본적 원인을 깊숙히 살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확립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마련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에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과 오리지널 약 간 대체조제 타당성 연구와 함께 의사 처벌 없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 통과 타당성에 남 의원의 국회 후반이 의정활동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남 의원은 "부의장 당선 후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도약,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국민 중심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정부와 함께 각별히 신경쓰며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정식 의장님과 부의장이란 중책을 수행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는 실력있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