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실타래 풀기 실패...尹 "최소한의 증원인데..."

• 의협 등 의료단체, 여야의약정협의체 불참선언
• 협의체 카드 던졌던 당정 허탈감...추경호 "의료계 주장인 전면철회 불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실타래를 풀려는 당정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2025년 의대증원 철회는 없다고 못박자, 의료계가 "모든 잘못은 정부에 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8개 의료단체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 뿐"이라며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달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중구 소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의료계 불참 선언에 정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2025년)부터 향후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의료개혁 일환인 의사인력 확충은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인 처우 개선 역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수용하면,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료계 협의체 불참과 관련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오셔서 함께 모여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법이나 표현이 조금 듣기가 불편했다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철회해라, 그 사고를 기본적으로 바꿔라'라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의료계 주장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