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책임자 경질·정책실패 수용 못해"

• 한덕수 총리, 야당 공세에 답변…"의료대란, 전공의에 첫번째 책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과 응급의료 위기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맞받았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복귀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 실패 인정, 윤석열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이 선행돼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발생한 첫 번째 책임이 현장을 불법적으로 떠난 전공의에게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등 의원들의 질의에 한 총리는 이 같이 답하며 의료공백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 화두에 올랐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료사태 대응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는 모습이라 협의체 구성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을께 사과할 의향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짧게 답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석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항의성 고성이 나오자 한 총리는 "그건 가짜 뉴스"라며 "어디에 죽어나가나?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섰다.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을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남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의원님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워낙 비합리적인 지적"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경질하라 하느냐).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은 10년~20년 전부터 얘기된 것을 의료계 뜻을 받들어 고치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응급의료 공백 사태 관련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한 총리는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가장 집중해 설득해야 할 대상이 전공의라는 취지로 물었지만 한 총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면서 "사실을 감추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