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대통령이 나서야
- 최봉영
- 2013-06-03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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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폐업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폐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소집해 폐업을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날은 2월 26일 폐업 방침 발표 후 진영 복지부장관이 정상화를 권고했던 직후였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애초부터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민사회단체나 보건의료노조 역시 폐업 철회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경남도는 이런 와중에도 환자를 강제 퇴원시켰다. 진주의료원에서 강제 퇴원 당한 환자 중에는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환자 사망이 강제퇴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 가 계속입원을 유지했어도 숨졌을 것이는 궤변 늘어놨다.
경제논리로만 보면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폐업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공공병원이 사라진다면 돈이 없는 환자의 치료접근권은 떨어질 게 뻔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 입장을 표했지만, 홍 도지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제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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