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식약처 의약품관리지원팀 신설의 아쉬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관리지원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약처가 지난 2월 7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의약품안전관리팀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조만간 개정안을 반영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관리지원팀의 역할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 관리에 방점이 놓인다. 의약품관리지원팀장의 분장업무를 보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수급 정책 총괄,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약품 긴급사용승인,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관리 및 안정공급, 의약품 공급 예측 시스템 운영, 생산·공급 중단보고 대상 관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소관 사업 관리 등이다.

현재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떼어 의약품관리지원팀이 맡게 된다. 지금까지 13차례에 거쳐 진행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에 식약처를 대표해 참석하게 되는 곳도 의약품관리지원팀이 된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유통 관리나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식약처의 경우 수급 불안정 품목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채산성 등의 문제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생산 협조 요청과 지원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만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따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 식약처가 의약품정책과에서 의약품관리지원팀을 떼어 내어 수급 불안정 품목을 관리하겠다는 건 긍정적 요소다.

하지만 서기관급 이상을 팀장으로 두고 있는 마약예방재활팀과 달리 의약품관리지원팀장은 사무관급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중위기 대응 의료제품 등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약회사 생산독려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해야 하는데 4급 서기관급 이상의 과장이 아니라 5급 사무관이 업무를 맡게 된다. 업무를 담당할 수는 있지만, 제약사들에게 힘 있게 약속해줄 만한 과장급이 팀장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또한 의약품관리지원팀의 경우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는 기한을 정했다. 존속기한이 끝나면 의약품관리지원팀장 분장 업무는 다시 의약품정책과장이 맡게 된다. 의약품관리지원팀의 담당 업무를 보면 꼭 필요한 부서이고, 의료기관 및 약국, 제약회사 등과 밀접한 스킨십을 지닐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수급 불안정 품목 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조직개편 의도는 좋지만, 3년 간 한시조직으로 사무관급의 팀장을 두도록 한 곳에서 누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