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업계, 리베이트 근절안 '동상이몽'

• 의협 "저가구매" Vs 제약 "쌍벌·처방총액 인센티브"

리베이트 근절방안과 시각에 대한 의협과 제약협회의 입장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나 그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협이 제시한 리베이트 근절 핵심안은 ‘선택분업 실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처방료 인정’인 반면 제약협회는 ‘쌍벌제 시행’과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협의 이번 리베이트 근절방안 제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대신할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라는 제약협회의 여론형성과 그 시점을 같이하고 있어 조건반사적 응사라는 것이 업계 중론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해 죄훈정 의협 대변인은 “현재 관행적 불법 리베이트가 횡횡하고 있는 이유는 의약분업과 실거래가상환제의 폐단 때문”이라며 “원내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원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선택분업과 처방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실패한 기존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과감히 도입해 약가의 시장ㆍ가격경쟁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처방료를 인정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리베이트 근절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더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업계 중론인 ‘쌍벌제’ 시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난 해 시범사업으로 약제비 절감 기대효과가 나타났던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협회는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 3대 방안은 실증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쌍벌제와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 도입ㆍ시행이 빠져있는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책은 직능이기주의 발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어준선 회장 (한국제약협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리베이트를 없애는데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새로운 리베이트를 양성할 수 있는 걱정을 하고 있다.”

선택분업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필두로 한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방안과 쌍벌제와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 시행을 주장하는 제약협회 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에서 과연 누가 판정승을 거둘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