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간소화 중계기관 논란...정부-의약단체 엇박자

• 금융당국·의약계 실무 협의 공전
• 약사회·의협 "자체 중계기관 두겠다"...정부는 보험개발원 염두
• 복수 중계기관 선정 가능 여부 관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의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핵심 쟁점들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약 단체들은 중계기관을 복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번 TF 이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건의약 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 간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약사회는 약국에 한해서는 약사회가 중심이 돼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의료계도 이미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약 단체 간 회의에서 정부나 민간 기관이 의료정보를 독점하게는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그런 점에서 중계기관을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TF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TF 회의가 초기이고 각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하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민간한 환자 정보가 오고가는 부분이다 보니 회원 약국 보호 차원에서라도 약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중계기관 설정 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계기관 설정은 물론이고 전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관리감독 문제 등 남아있는 쟁점도 적지 않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추후 TF 회의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10월 시행 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