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시대에 내몰린 의약사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주식회사 병원설립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재부는 의료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으로 민간투자와 경쟁원리 확대를 내세웠다.

즉 대자본 유입을 통한 주식회사형 대형병원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

이에 병의원에서부터 심지어 약국까지도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무한경쟁이다. 신자유주의 이면의 핵심은 돈을 가진 사람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데 있다.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와 토끼는 철망을 통해 분리된 채 생활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사자와 토끼의 철망은 없어진다.

즉 사자에게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자유가 부여되고 토끼에게는 잡아먹히지 않고 도망 다닐 수 있도록 자유가 허용된다.

토끼에게도 자유가 허용됐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토끼는 사자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산업에도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돈 많은 외부자본은 사자로, 의약사는 토끼가 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의약사는 사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정받지만 속절없는 토끼가 될 신세에 처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진입과 경쟁원리 확대는 환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의료에는 '공공성'이라는 이념이 늘 붙어 다녔다.

신중하게 좀 더 세밀하게 의료기관 영리법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