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무의 쓴소리

“가격협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지난 25일 서울마포 건강보험공단 대강당. 약가협상을 총괄하는 안소영 상임이사는 느린 어조로, 하지만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다.

약가협상에 나선 한 다국적 제약사가 실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자리에서 터져 나온 말치고는 다소 생뚱맞아 보였다.

하지만, 솔직한 속내가 그대로 묻어있었다. 안 상임이사의 말을 정리하면 이 제약사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판정을 받기 위해 희망가격을 낮춰놓고,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장에서는 다시 가격을 높이 잡았다는 것.

게다가 대놓고 어차피 가격이 깎일 것이 뻔하니 일단 높은 가격부터 제시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제약사들은 심평원과 공단으로 나눠져 있는 보험약가 결정방식이 일관적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타당한 얘기다.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가격논의는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헌데, 보험자에게는 그렇게 가혹한 비판을 쏟아놓으면서 정작 한국의 약가제도를 ‘업신’ 여긴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비판도 룰 안에서 이뤄져야 설득력을 담보 받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방식이나 참조 데이터에 대해 이견을 제시해야 함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때로는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부 당국자나 보험자는 제약사와 대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가 오히려 ‘강짜’를 부리고 나온다면 제도개선도 그만큼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불신과 반목만 쌓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2년, 약가협상 시행 1년 3개월을 맞은 지금. 아이처럼 응석만 부릴 게 아니라 약가정책의 중요한 한 파트너로서 제약업계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이런 태도는 선진국의 제반제도 논리를 앞세워 매사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