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시범사업 연기에 한약사회, 논의 재개 촉구

• 28일 건정심 심의 안건서 빠져…추진안 개선 요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첩약시범사업 연기에 한약사단체가 입장문을 내 한의약분업 논의 재개 촉구를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28일 개최됐던 겅간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 안건이 제외된 데 대해 "첩약시범사업이 중요도 측면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면, 48%의 한의사 회원과 타 의약단체들의 반대로 인한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첩약시범사업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졸속행정과 정보불균형에 기반해 심의가 이뤄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안건 논의가 미뤄진 이상, 국민보건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남은 기간 동안 첩약시범사업안에 한약사회가 제언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 재개 ▲복지부의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결과 공개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방안 마련 ▲대량생산한 첩약에 대한 조치(처방전 없는 사전조제 행위 제한) ▲무자격자 조제 근절 방안 적용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