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계약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 필수"

• 주수호 회장, 건강보험제도 '자동차보험'식 개편 주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협의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최근 일부 인터넷 포털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이비 좌파세력들의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주 회장은 27일 의협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동등계약 추진을 위해서는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등 제도의 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양극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식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 의무이고 종합보험이 선택이듯, 건강보험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밖의 서비스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안 논란과 관련해 주 회장은 "의사가 입증책임 전환을 수용하라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는 말과 같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필요적 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의료보상, 의료분쟁재원의 공동 출연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또 "국회의원들 중에는 신념의 차이때문에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이 안되는 그룹, 가치관과 지향점이 같은 그룹이 있으며, 중도적인 성향의 그룹이 각각 3분의 1씩 있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와 가치관이 같은 그룹이 다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주류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는 금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