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급증 의약품, 약효군별로 중점심사

• 심평원, 2008년 중심심사 추진 방향…CT·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년부터 순환기계용, 소화성궤양용제 등 최근 약제비가 급증하고 있는 약효군의 의약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장기입원 등 입원진료의 적성성과 CT 촬영 등 증가율이 높은 의료장비 검사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따져 정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7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07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 참석한 심평원 심사실 이춘례 실장은 내년도 상반기 중점심사 항목으로 ▲약제처방의 적정성 ▲입원진료 적정성 ▲검사료 적정성 여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실장은 약제처방의 적정성과 관련해 특정 효능군 의약품에서 약제비 증가율이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약제비 증가율이 높은 약효군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효군별 연평균 증가율은 16.9%였지만 간장질환용제 및 해독제 29%, 단백아미노산제제 28.1%, 항암제 26.7%, 혈액 및 체액용약 25.2%, 소화성궤양용제 23.7%, 순환기계용약 21.2%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심평원은 올 하반기 중점심사 대상이었던 다품목 처방건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새롭게 약제비 증가율이 높은 약효군 의약품에 대한 적정처방 여부도 중점적으로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동일성분, 치료군 중복투여, 약물상호 작용, 용량 과다처방 등에 대한 중점심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춘례 실장은 "현재 의약품 심사기준은 개별 건당에 집중돼 동일성분, 중복투여 등 포괄적 심사기준이 많지 않는 상황"이라며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진료의 경우 심평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들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장기입원에 대한 중점심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우선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 확인심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진료의사 면담 및 현지확인 심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각종 진단장비의 개발 및 진단검사 활용으로 인해 CT, MRI 등의 검사료 및 촬영청구건이 총진료비 상승을 능가하면서 중점심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검사가 용이해지고 환자의 접근도가 증가하면서 검사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증가율이 높은 검사항목 및 CT 촬영청구건율 상위기관에 대한 정밀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