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하던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가동

• 한나라당, 16일 회의 참여키로…41개 법안 심의

두 달여 공전했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RN

15일 국회에 따르면 16일 4차 법안심사소위에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계특위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자 한나라당이 각 상임위 활동 복귀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정계특위 문제 해결로 16일 소위에 한나라당측에서 소위 참여의사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내일 회의는 소위 의원들 모두 참여할 계획"이라며 "민생 법안 심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법안소위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의에 상정된 41개 법안 심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위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과 의약계 숙원인 '향정약관리법안' 처리도 관심거리다.

여기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 명의변경 후 편법 급여청구 차단,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약계 핵심법안 중 하나다.

4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법안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형근의원 대표발의) 8.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9.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10.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 대표발의)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의원 대표발의)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의원 대표발의) 19.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0.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2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 22.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 대표발의) 2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26.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27. 장애인소득보장법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28.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의원 발의) 29.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30.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재완의원외 1인 소개) 31.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3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희의원 대표발의) 33.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4.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35. 제대혈관리에 관한 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36.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의원 대표발의) 3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현애자의원 대표발의) 3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0. 건강검진기본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4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