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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 41개 낮잠…법안소위 또 무산

  • 강신국
  • 2007-11-12 11:03:29
  • 한나라당 보이콧에 법안소위 파행 장기화

오늘(1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이 소위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측은 간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법안소위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12일 회의 불참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측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에 복지위 법안심사가 '올 스톱'됐다며 한나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통합신당 관계자는 "12일 4차 법안소위는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을 대선인데 법안심가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법안소위 참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2일 회의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향정약 분리법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 등 총 41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각 위원회 별 회의에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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