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대체의료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할 듯

• 김춘진 의원,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대표발의

보안대체의료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보완대체의료를 활성화하고 양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해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 각종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완대체요법 실태조사, 해외 정책과 제도연구 및 그 결과 공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