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사, 한약사 생존걸고 내년 달성"

• 문제 본질 외면한채 타 단체 거론 바람직하지 않아

[단박인터뷰] 박석재 한약사회 약사제도일원화추진위원장

박석재 한약사회 약사제도일원화 추진위원장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가 지난 10월 14일 한약사회 중앙이사회에서 약사-한약사 통합을 목표로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약사제도 폐지 대정부 건의를 골자로 한 일원화 추진 방향을 최종 도출해 통합 약사회로의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한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이제 더 이상 정부와 한의협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실망감과, 현재 한약사로 배출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사안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

이번에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석재 총무이사는 이번 사안을 “한약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박석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약사회와 약사회의 통합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먼저 문제의 본질이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통합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

문제의 본질은 한약사의 생존권 문제다.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진 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방 의약분업은 요원하고, 분업 전 한약사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100처방 조제제한 대폭 확대나 한약국 보험급여 문제 등이 어느 하나 이루진 것이 없다.

이는 한방 의약분업과 한약사제도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제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한약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무 대책 없이 새로 배출되는 한약사들이 있기에, 이제는 한약사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차라리 한약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

한약사제도가 폐지되면 자연히 약사와 한약사로 나누어진 약사제도가 다시 하나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약사회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1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표류돼온 한약사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한방정책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양 단체가 분리, 운영돼오며 겪었던 불이익은 무엇이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통합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불이익은 없었지만 한약사와 약사 간 상호 학술적인 교류가 더 원활하게 이뤄졌더라면 한방과 양방의 장점을 서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졌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원화를 위해 한약사회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정부의 서면답변이 곧 나올 예정이지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

한약사제도 발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면 한약사제도 폐지를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에서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약사회가 나서서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두 조직을 합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현 목표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한약사제도 및 한방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면 결국은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약사들이 스스로 제도 폐지를 결정한 이상 한방제도 관련 큰 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부적인 부분의 정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2008년까지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

-일원화 목표가 달성된다면 의약계에 몰고 올 여파가 클 것이다.

=약사제도의 일원화가 실현된다면 정부의 한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한방분야 및 약사제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분야 전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97학번 이후 배출된 약사들은 백방의 권리도 없다. 따라서 약사회와 일원화 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 방침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가장 큰 원인과 핵심은 한약사의 생존권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약사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97학번 이후 약사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여러 단체가 맞물려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한약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매우 절박하다는 것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속 방치돼왔다는 것이다.

한약사제도의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대안이 없다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체 제3자인 타 단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타 단체에서 의견을 내 놓을 수는 있지만 당사자는 한약사와 정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