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인한 의료분쟁, 연간 40건씩 발생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제기…사회비용 증가 우려

39살 J씨(남)는 최근 소뇌낭종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완전적출술을 받았으나 수두증이 악화돼 뇌실외배약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한 부위에서 뇌척수액 누수가 지속돼 낭종뇌실 복강단락술을 받았으나 단락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 수두증으로 인한 의식불명 등으로 상태가 악화돼 결국 뇌병변장애 1급 상태가 됐다.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이 연간 40건씩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8일 열린 복지위 두 번 째 국감에서 이같은 자료를 내고,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고,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병원감염 관련 피해건수는 2001년부터 2007년6월까지 총 257건이 발생했다.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3건, 2004년 52건, 2005년 51건, 2006년 44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병원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부속병원 93건, 종합병원 46건, 치과 병·의원 10건, 한방 병·의원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로 인한 피해구제 건수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시술 23건, 치과치료 18건, 주사 14건 등이었다. 수술내용 중에는 성형수술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간판탈출증 27건, 장기수술 27건, 골절수술 22건, 인공관절수술 19건 등이 포함됐다.

병원감염 피해구제 257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건이 15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취하 또는 중지’ 54건, 조정요청 37건 등으로 의료기관에 병원감염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정했다.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154건의 배상금액은 100만원 미만이 23건, 500만원 미만이 56건이었으며, 5,000만원 이상도 2건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병원감염 문제는 각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방치되면 병원이 더 이상 환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