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물산 등 4개업체, 10억원 담배부담금 미납

•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 주장…정부 손실로 처리

K물산 등 4개업체가 최근 4년간 납부하지 않은 담배부담금 10억원이 소리소문없이 증발될 처지에 놓였다.

대통합민주신상 장경수 의원은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4개 업체는 2002년 이후 5년간 총 10억원의 담배부담금 납부하지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뿐 아니라, 곧 정부의 손실로 처리 될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K물산은 5년간 총 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T업체 역시 4년간 담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는 꼬박꼬박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들로부터 법 집행 형평성 문제 제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몇몇 기업에 대한 특혜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