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수가 '저평가 상대가치 보전' 쟁점화

• 공단-한의협, 1차 수가협상…치열한 탐색전 펼쳐

건강보험공단과 한의사협회가 약사회에 이어 1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협상 시작부터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하지만 공단과 한의협은 약사회와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1차 협상에서 환산지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협상에 임하는 원칙만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공단과 한의협은 약사회에 이어 두 번째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직접적인 환산지수에 대한 논의가 아닌 신상대가치점수 적용과 연동한 환산지수 인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한의협은 지난 건정심에서 합의된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방안이 한방의 상대가치점수를 저평가했다는 전제 하에 이를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고려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했다.

이는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과정에서 침술 등 일부 한방 행위 상대가치점수가 기존 수가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현행 수준으로 점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의협은 과거 의과와 약국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당시 저평가된 행위는 현행 수준으로 인상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초 연구를 통해 산출된 한방 상대가치점수도 동일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한의협의 주장은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기본이 된 총점 고정이라는 전제를 깨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환산지수 계약을 상대가치점수와 연동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환산지수가 낮다면 이를 연구결과를 통해 반박하고 논의를 펼칠 수는 있지만 환산지수 계약과 상대가치점수를 연동시켜서는 안된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놓고 높고 낮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환산지수 계약을 상대가치점수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환산지수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동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한의협의 입장을 수용해 환산지수를 높여준다면 다른 의약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차후 협상에서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닌 환산지수 수치를 놓고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차 협상에서 협상 원칙을 포함한 탐색전을 마친 양측은 오는 10일 오전 2차 협상을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