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만 맞고 있을 것인가?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유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이어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보까지 열람된 사실이 드러나 공단은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단이 보유한 정보가 단순한 개인정보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질병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한 정보열람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주자들이라는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질병, 재산정보 유출 문제는 국정감사의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였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그 만큼 국민 개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년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 및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는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이었으며 올해에도 1명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와 여론의 질타에 공단의 답변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1만명이 넘는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단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됐을 때 철저한 징계조치를 내려왔다면 과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을 공단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공단 조직이 직원들의 개인적 소양까지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유출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절차가 있었느냐는 지적에서 공단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공단이 이를 외면한다면 공단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보와 인력을 보유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에 공단은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최근 공단은 거대한 공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공든탑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매년 같은 질타를 받고 있는 공단에게 이번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아프게 다가와야 할 것이다. 만약 공단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홍역을 치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