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여성가족부, '사회복지부'로 개편"

• 김정권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12부 4처 16청으로 재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 '사회복지부'로 개편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정권 의원은 19일 정부부처를 12부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을 합쳐 국무조정처로 하고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지원처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한데 묶어 경제산업부로 개편하고 산업자원부 업무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를 조정, 중소기업진흥부로 전환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폐합, 사회복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을 합쳐 과학교육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6개 청은 존치되지만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총리 산하 국가경찰청과 국가소방방재청으로 전환된다.

김정권 의원은 "확대된 정부조직과 비대화된 인력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