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시설·인력 인프라 선행돼야"

• 간협, 토론회 개최...너싱홍 개설 등 민간부문 참여 정부 나서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지난 7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효율적인 간호사업 운영과 전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순 경기도간호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시행에 앞서 시설과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싱홈’과 같은 소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방문간호수가의 현실화 등 서비스 공급체계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에 따르면,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여지역의 경우 주·단기보호시설이 없어 방문요양서비스 위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 부평지역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등 시설 등 인프라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의 입소 및 재가시설의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한다”면서 “민간부문의 관심과 참여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공급체계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숙 너싱홈그린힐원장도 “제도가 시행되면 인프라 부족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활이 상당수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국민의 보험료 저항은 물론 무리한 시설확충으로 이어져 단순영리사업으로 인식한 민간영리시설들이 무작위로 늘어나게 돼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광식 대한노인회 총무이사는 “그동안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도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시설이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소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에 고르게 자리 잡아 나가야 한다”며 그 하나의 모델로 전문간호사들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너싱홈’을 제안했다.

성명숙 강원도간호사회장은 “의사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환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방문간호지시서는 발급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방문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방문간호수가의 현실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소 방문간호 등 중복된 사업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영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복지센터장은 “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과 산하 간호사회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시범 및 의료복지시설은 간호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지부에 대한 벤치마킹 모델이 돼 간호사업 미래에 대한 비전이 돼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대상자를 돌보는 의료인인 간호사는 국가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살의 질 향상 요구에 부응하는 나눔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귀분 간호협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발특위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한 후 지역사회 노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센터’와 일상생활 기능저하 노인의 일상활동 기능유지 및 향상과 장애예방 및 보완을 도모할 ‘노인생활용구 대여센터’를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