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우후죽순 난립..."병상 남아돈다"

• 복지부, 지원중단 선언...시도에 병원증설 자제요구

요양병원 병상이 남아돌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상 확충사업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2008년부터 중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병원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요양병원 증설에 신중을 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진흥원 분석 자료를 보면 4만619개의 요양병원 병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4만2,618개가 공급, 1,998의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수급 실태분석(2006년 현재)

또한 연평균 요양병상 증가율도 66.9%에 달해 요양병상 과잉공급이 상당히 심화됐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내년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적정 규모를 넘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한 중소규모의 급성기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며 증가한 병상수도 8월 현재 6,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전면 중단되는 요양병원 융자지원 사업은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신축병상당 2,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