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증 도용·대여 'IC카드'가 대안

•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 국회 공청회서 밝혀

복지부가 건강보험증 명의 도용이나 대여 등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증의 IC카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4일 국회 의료기관 환자본인 확인 의무화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의약계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며 "전자 IC카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본부장은 "법안 추진과정에서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 예외사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본부장은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불가피한 경우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등록증과 보험증 등이 연계된 IC 카드는 행정자치부 주관사항으로 추진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