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31일 오후 집단휴진...경고 메세지

• 전략적→실행적 대응 전환...당일 시군구 비상총회

의료계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할 경우, 투쟁수위를 높여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첫날 하루동안 경고성 휴진을 단행하는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앞서 오는 24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와 31일 전국 시군구별 비상총회를 소집, 휴진 규모 등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특히 비상총회는 오전 진료 후 오후 휴진을 통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그동안 의료급여제도, 정률제에 대해 세웠던 전략적 대응을 실행적 대응으로 전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집단휴진 배경에 대해 "공인인증제를 포함한 급여제나 정률제 등은 의협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실행적 대안들은 여건의 성숙과 명분의 축적, 내부 역량 강화 등을 기다리며 유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6일부로 실행적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히고 "추후 투쟁일정에 대해서는 9월 8일 전국 시군구 대표자 워크숍에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 대의원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단, 의사회원들의 진료에 대해서는 "일단 새로운 제도에 맞춘 진료를 하기 바란다"고 지침을 내리고 "하지만 공인인증제와 급여변경, 정률제 부분은 기본의 법적 대응 등 조치들을 의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의 이번 집단휴진은 향후 시범사업 지속에 따른 전공의, 대학교수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장기휴진 등 강력한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진료대란과 의-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