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료급여제 추진, 오히려 다행"

• 박경철 대변인 "정부가 질 수 없는 명분 제공"...자신감 피력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의료급여제도 변경부터 추진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박경철 대변인은 회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 바로 '의료급여제 변경'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이라고 전제하고 "만약 정부가 정률제나 성분명처방부터 들고 나왔다면 힘겨운 싸움을 했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생명윤리를 돈의 논리로 다루지 말라는 구호를 세울 수 있게 해준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정서법상 우리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며 "정부의 결정적 실책이 바로 반대의 확실한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제도 제한, 의료급여2종 환자에 대한 보험제로의 전환, 보험환자의 정률제 전환이라는 연결고리의 하나"라며 "이 모든 것은 결국 중산층 이하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우리가 질래야 질 수 없는 명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및 정률제와 관련해서도 "냉정하게 보면 이미 고시된 사업들은 진작에 막았어야 했고 이미 늦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전략적 허점을 끝까지 공략하면서 거대여론이 형성되게 하는 과정만 이뤄진다면 반드시 뒤집을 수있다"고 밝혔다.

즉, 이미 시행이 예정돼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뜻대로 얼마든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데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부분이다.

특히 박 대변인은 복지부를 겨냥하듯 "우리의 전략은 철저하게 한놈만 팬다는 것"이라며 "여론전 다음에는 여론환기를 위한 강력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천동지할 대응을 할 수도 있다"며 강력한 투쟁을 암시했다.

한편 의협은 반모임, 시도회장단 모임, 시군구 상임이사 연석회의 등이 잇따라 열리는 이번 주를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계기'로 설정하고, 의료급여제도 등 정부의 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