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남은 과제는 국회비준...곳곳에 지뢰밭

• 관련업계-시민단체 설득 관건...대선정국 등 정치상황도 변수

[이슈추적]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가능할까

국회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반발에도 한미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준안의 국회 통과.

그러나, 국회 비준안 통과는 관련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대국민설득은 물론 12월 대선정국과 맞물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회 비준안은 6월말(미국 TPA시한)까지 한미 정상 또는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이 이뤄진 뒤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비준안 처리시한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칠레의 FTA의 경우 서명에서 비준요청까지 4개월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FTA와 관련 국내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별로 FTA와 관련된 정부 보고를 받고, 대책 등 모든 부분을 심의하게 된다. 비준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까지 상정되지는 않고, 통외통위를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준안의 국회통과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지도부는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김근태 전 의장과 천정배 의원 등이 FTA반대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크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1일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천 의원은 “협상이 타결되면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출신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경우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 통외통위 회의장 점거 등 몸싸움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논란은 올해 대선정국과 맞물려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에서 FTA와 관련 ‘국익 극대화’를 외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허 및 허가연계와 관련 미국측이 요구해왔던 내용을 전폭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로 인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시장진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 특허기간 연장으로 인한 개량신약의 시장진입 난관, 의약품의 자료보호 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약값 폭등 요인과 함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수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한미간 설치키로 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차후 협상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해주거나 자칫 국내 약가정책이 휘둘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탓에 비준안의 국회통과는 대선정국으로 인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에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적어도 18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 이후에나 본격적인 심의 및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차기정권을 한미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이 잡느냐 여부와 18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어쨌든 한미FTA가 가까스로 타결되긴 했지만, 이런 여러 장애물로 인해 노무현 정부가 곳곳에 널린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한미FTA와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각 부처별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