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사단법인 전환 추진...4월 결정

• 신청서 복지부 제출...의협 학술·정책 강화 지원

대한 의학회(회장 김건상)는 지난달 3일 대한의학회 창립총회를 갖고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체로 단체성격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사단법인 과련 신청서는 복지부 심의중에 있으며 늦어도 4월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의학회측은 예상하고 있다.

의학회는 설립 취지에 대해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회원학회의 학술활동에 필수적인 재원조달이 세법상 정당화 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한다고 해도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의학회 활동에는 변화가 없으며 의협의 학술 및 정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학회는 이날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연회비 수입증대와 지원금 상향 신청을 통해 전년도보다 13.2% 인상된 14억8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외에 의협 학술부회장과 대의원회의 법령·정관 심의원회 부회장을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해 확정하는 관례를 의협 정관에 명시, 의협회무의 학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협 정관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했다.

대한의학회 사단법인 설립 취지문

대한의학회는 기초와 임상의학을 망라한 분과 학술단체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966년 대한의학협회(현 대한의사협회)의 분과학회협의회로 창립되었다.

창립 후 첫 번째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있던 전문의고시를 1973년 민간으로 이관 받아 지금까지 훌륭하게 관리하여 한국 사회의 의료인력 수준을 교육과 평가 면에서 향상시켜 국민의료에 이바지 하는 등 이후 40 여 년 동안 많은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 Medical Sciences는 영문 학술 잡지로서 국제적으로도 그 수준을 인정받아 SCI core에 등재되었으며, 직접 학술지를 발간하는 이외에도 분과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잡지를 평가함으로써 이들 잡지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학문분류를 통해 의학 연구를 촉진하고 학문 연구자들에 대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의학연구가 지금과 같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 평가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의 현재를 살펴보고 강점과 약점을 제시함으로써 임상의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대한의학회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인력 양성에 있어서 대한의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전공의교육 현황 조사 및 전문의 고시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의사인력양성의 근간이 되었으며, 의료기관 및 임상진료 등에 있어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의학단체협의회(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에 가입하여 의학연구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의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학회는 우리 의학에 기여하고 있는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같은 의학계 단체의 모태가 되었다.

이와 같이 138개 회원학회의 연합체로서 대한의학회는 회원학회와 여러 학술연구 단체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할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각 계층의 지원과 신뢰에 대해 크게 감사하는 동시에 의학의 발전을 주도하여야 할 전문 학회의 모임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의학발전의 지원자로서 대한의학회에 대해 갖는 높은 기대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대한의학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특히 의학전문가로 의학연구와 임상의료 모두에서 우리 의학이 국제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의학회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회 공익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로 그 지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법인격 취득은 단순히 대한의학회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수용하기에 필수적인 사안인 것이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대한의학회가 사단법인격을 득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정관상의 대한의학회로서의 활동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최근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이 크게 부각된 대한의사협회를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료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발기인 일동은 시대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국가 미래의 전략 분야인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과 국제화를 선도하고 한국 의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를 승계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거듭나기를 결의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지금까지 힘써 수행하였던 각 회원학회의 학술활동 지원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우리 의학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결집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뛰어난 학회를 육성할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 더 나아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의학과 의료 기술 수준을 충족시키는 연구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의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에 힘쓸 것이다.

1. 회원 학회의 국내 학술활동지원 2. 학회 운영 지원 및 학회 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류 사업 3. 학회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견인 4.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을 충실화하기 위한 활동 5. 전문의 고시의 기능을 더욱 강화 6. 의학학술지 수준의 평가와 지원, 정보 제공을 통해 세계 유수 학술지 육성 7. 보건 정책 수립에 요구되나 의학계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의학적 연구의 조율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