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 본격화

• 비상대책위 구성...위원장에 윤한룡 부회장 선출

한의협이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지난 3일 전국이사회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한룡 부회장(경기도 한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한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 할인 및 알선으로 인한 의료상업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성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한의계는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를 상업화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와의 합의 없이 복지부의 독단적인 재단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의 정의는, 기존 의료체계를 파탄시킴은 물론 보건의료직능간의 갈등과 법 운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비급여 비용 할인 및 알선 등의 조항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밝힌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의료법 개악철폐를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1만7,000 한의사의 총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