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낙관론 혹은 무지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30일 주목할 만한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참여정부가 대선에서 내세웠던 보건복지분야 27개 핵심공약의 이행도를 분석한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이행도와 경실련의 평가를 비교해 놓았는 데, 일부 항목에서 복지부는 '정상진행중'이라고 답한데 반해 경실련은 '0점'에 해당하는 'D'등급 평가를 내려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항목도 이중 하나였다. 그런데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공약에 대한 복지부의 이 같은 '후한'(?) 평가를 대통령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터넷신문협회 합동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체조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희망섞인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예상질문에 대해 보좌진이 보고한 내용만을 그대로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내용을 스스로 평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낙관론은 경실련의 평가와 상반되기도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와도 동떨어진다.

심평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상반기 기준 대체조제 청구건수는 총 5만8,646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인 2억1,558만5,142건 대비 0.027%에 불과했다.

전년도 대체조제 비율인 0.023%와 비교해 불과 0.004% 증가한 수치로, 활성화를 운운하기에 지나치게 성과가 미약하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앵무새 처럼 거듭하면서 곤혹아닌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근거가 부족한 '희망가'이거나, 무지에 기반한 '낙관론'은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