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 포지티브 규개위 심의 '신경전'

• 김병호 위원장 "양측 입장 충분히 청취"...23일 본회의가 분수령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규개위 심의를 놓고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첫 심의에 대해 복지부나 제약협회 모두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 방향타를 잡고 있는 규개위원들의 성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복지부는 규개위원들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제약업계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의 규제심사는 다수권익을 제한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며 제약업계를 겨냥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전체 국민 중 일부인 제약업계와 의료계를 규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규개위 위원들의 접촉을 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입법예고안의 핵심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제네릭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이같은 신경전에도 9일 첫 심의를 진행하는 행정사회분과 김병호 위원장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약업계의 설명자료를 받아보는 등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 회의에는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복지부에서는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등이 배석,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약협회 관계자 역시 업계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참여인사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규개위 심의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23일경 본회의에서 최종 규개위 심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규개위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제약업계 모두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연내 시행'을 재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실세 장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