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연장 요구시 손실액 1조는 최소치"

• 김효석 의원, 진흥원 국감자료서 지적...FTA 협상전략 없다

한미FTA와 관련 미국의 특허연장 요구를 한국이 수용할 경우 피해액은 5년간 최대 1조원이 아니라 ‘최소 1조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30일로 예정된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유시민 장관이 ‘특허 연장으로 인한 국내 제약 산업의 피해가 5년간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이는 진흥원의 중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최소치를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시장의 규모는 7조원으로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이로 인한 영세 제약사의 붕괴와 현금흐름 어려움 등을 감한할 경우 최소한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은폐하고 일방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위해 피해액을 과소 계상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폭을 재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FTA를 지원하고 있는 진흥원이 타성에 젖어 협상전략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고, 뒤늦게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관련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