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 백원우 의원,보장성강화·재정지출 파악 위한 제도 도입 촉구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리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자료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확대정책과 함께 진료비 지출을 정확하게 추계·평가하고 재정 불안시 사전에 예고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재정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9월 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1조636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조3,839억원에 달해, 상승폭이 지난해 급여비 증가율의 3배가 넘는 20%에 달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입원환자 식대 및 PET 등에 급여가 확대되고 담배값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어서 급여비는 대폭 확대되고 보험재정 적자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국고지원과 보험료 등 두가지 재원으로 구성돼 있어 올해와 같이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이 직접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보험급여를 환기해 나가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며 "진료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내용, 재정지출 규모, 보장성 강화수준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추이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