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e메일 간소화 '빨간불'

• 복지부·건보공단 '부정적'...약사회 "정책추진 포기 아니다"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이메일로 대체하는 약사단체의 간소화 추진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의사단체의 반발에 이어 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정책추진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전자메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관기관이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보낸 관련 회신을 통해 '대체조제 이메일 이용 방안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것.

이 같은 복지부 입장은 의사협회로부터 "의사 개인정보의 유출문제와 의료기관의 협의 문제 등 여러가지 사안에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받은 복지부가 선뜻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의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건보공단 역시 공공기간의 개인정보 보호을 이유로 이메일 리스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약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병의원 이메일 리스트 확보에 나설 계획이었던 약사회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됐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비록 관련기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의 응대의무화 등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비협조에 따른 사후통보에 대한 일선 약국의 심적, 제도적 부담을 덜 목적으로 이메일 간소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